더불어민주당 최형재 전주을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31일 “대통령의 이태원참사특별법 거부는 159명의 젊은 생명과 유가족의 인권을 정권 보위에 희생시킨 국가폭력이자 독재의 증거”라고 논평했다.
최 후보는 “이태원참사특별법은 참사 1년을 넘겨서야 야당 주도로 간신히 통과됐다. 그러나 국회의 권능을 비웃는 대통령과 민의를 저버린 국민의힘은 특별법 무력화를 향해 일치단결했다”면서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고, 대통령은 그 건의를 살뜰히 실행함으로써 독재와 국가폭력 시나리오를 완성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을 딛고 자식의 죽음을 규명하고자 했던 유가족은 절망의 폐허에서 울부짖고 있다”며 “그런데도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제대로 된 수사와 처벌은 덮어두고 보상을 들먹이며 돈으로 국민을 갈라치고 있다.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보지 못한 비인간적이고 무책임한 작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최 후보는 “국민이 주인이라는 민주주의 본령은 사라지고, 지도자의 애민과 품격은 찾아볼 길 없다”며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에 왜 공권력이 멈췄는지, 그 공권력을 움직이는 최고 권력층은 답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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