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전주병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5일 지역소멸로 의석수 감소가 이뤄지는 지방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이른바 ‘전북 의석 10석 사수법안’을 국회 등원 1호법안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 후보는 “의석수 문제는 총선때 마다 또다시 논란을 거듭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이를 차단할 법제화가 필요하다”며 “일반 개정안으로 할 수도 있고, 특별법으로 제정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반 법률개정안으로 추진할 경우 공직선거법 제25조 ‘인구편차 2대1의 범위 안에서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을 ‘인구소멸지역에 한해 인구편차와 상관없이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로 강제해야 한다”고 했다.
또 “특별법은 특정의 사람과 사물, 행위 또는 지역에 국한해 적용되는 법이기 때문에 ‘인구소멸지역에 한해 인구편차와 상관없이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제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 후보는 “근본적으로 국가 출산율이 높아져 인구가 늘어나면 해결될 일이지만 이 문제는 장기적 관점에서 국가가 비상사태를 선포해 특단의 대책을 내놔야 실효를 거둘 수 있기 때문에 당장 법률 정비를 통해 탈출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4·10총선
국힘 5선 조배숙, “희망상임위는 법사위” 총선서 전북 유권자 45.52% 조국혁신당 택해 쌍발통 정치인생 정운천 “깊은 정 잊지 않겠다” 전북 10명 당선인, “국회 상임위 배정 초선, 재선, 3선 등 순차적 결정” 전북선관위, 당선 및 낙선에 대한 답례 금지 도의원 정종복.임종명, 군의원 한국희 당선 민주당 당선인 10명 전원…압도적 득표율 승리 군산김제부안갑 신영대 “군산을 더 크고 강한 도시로 만들겠다” 정읍고창 윤준병 "원칙·소신 토대 초심 지켜나갈 터" 군산김제부안을 이원택 "전북과 김제·부안·군산 동반성장 앞장"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 [54931] 전북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418 (금암동)
- 대표전화 : 063-250-5500
- 팩스 : 063-250-5550, 80, 90
- 법인명 : 전북일보
- 제호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전북 아 00005
- 등록일 : 2005-11-22
- 발행일 : 2017-05-01
- 발행인 : 서창훈
- 편집인 : 윤석정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인석
Copyright © 2021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