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일 순창군수,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용 가이드라인 규제완화 정부 건의

인구감소지역 정부–지자체 정책간담회서 이상민 장관에게 건의
보편적 복지사업 확대, 지역소멸대응기금 자율적 운용 필요 강조

“현재의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용 가이드라인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에 1조 원씩 돈을 쓰게 되면 10년 후에는 그 돈이 다 어디로 갔냐는 말이 여기저기서 나올 것입니다. 정부의 소멸기금 가이드라인을 완화해 기금의 일정 비율을 자치단체장 재량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완화를 요청드립니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지난 18일 세종시에서 행정안전부 주최로 열린 정부와 인구감소지역 지자체 간 간담회를 통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소멸기금 가이드라인 완화를 강력히 요청했다.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부회장인 최영일 군수는 이날“배분된 기금의 일정 비율을 자치단체장 재량으로 사업할 수 있게 해서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패널티를 주고 잘되면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정책이 마련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최 군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성격이 자주재원인 만큼 인구소멸 극복 차원에서 지자체만의 실질적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도록 기금의 일정액을 정부 지침상 제한해 온 현금성 사업 등 지역의 여건에 맞게 활용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 달라”면서 “지역사회의 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복지 정책의 확대와 유연한 자금 운용은 시대가 요구하는 필수적인 조치인 것으로 사료된다”며 다시 한 번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로 순창군은, 지속적인 인구 감소 추세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복지 정책의 도입으로 지난해 말 2만 6764명으로 9년 만에 전년도 대비 인구가 소폭 증가하는 성과를 거뒀다.

구체적으로 이러한 인구 유입 성과가 가능했던 원인으로 주거공간 확대와 아동행복수당, 청년종자통장 마련, 대학생활지원금, 농촌유학생 지역 정착 지원 등 보편적 복지 정책 시행 효과가 크게 기여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편 이날 정책간담회에 이어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의 사무국 현판식을 가졌고 여기에 참석한 지방자치단체 단체장들은 행정안전부,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의 주요 인사들과 함께 인구 감소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적, 지역적 노력의 중요성을 공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