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7일 지지율을 반등시키기 위한 카드로 국회의사당 세종 이전을 꺼내 들었다. 여당 대표인 한 위원장이 쏘아 올린 ‘국회 세종 이전’ 공약은 사실상 국가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가시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 위원장이 산업은행 부산 이전, 국회 세종 이전을 강조한 만큼 윤석열 정부의 대선 공약인 공공기관 제2차 지방 이전이 다시 추진될 수 있는 명분이 마련된 셈이다. 

이들 기관의 이전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 목표 중 하나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의 방향성과 철학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날 여권 관계자 다수에 따르면 국회 세종 이전이나 산업은행 부산 이전은 지방이 잘사는 나라를 약속한 윤 정부의 균형발전 대선 공약과 연계되는 방안이다.

총선에서 공공기관 지방이전 공약은 지난 대선 때와 달리 공약 전면에 등장하지 않았는데, 이는 여야 모두 수도권의 표심을 의식한 탓이다. 그러나 여당인 국민의힘 내부에선 지지층 결집도 어려워졌다는 위기감이 고조됐고, 국면 전환 전략으로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수면 위로 다시 떠올랐다.

한 위원장은 “국회의 완전한 세종 이전은 전부 다 세종으로 이전하자는 것”이라며 “이미 세종의 부지는 준비돼 있고, 공사도 예정돼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완전한 국회의 세종 이전은 행정 비효율 해소, 국가 균형발전 촉진,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세 마리 토끼를 잡고 세종시를 미국의 워싱턴D.C 처럼 진정한 정치 행정의 수도로 완성되게 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대신 서울은 개발 제한을 풀어 금융·문화 중심의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의 공약이 정합성을 갖추려면 국회와 산업은행 지방 이전에 그쳐선 안 된다는 지적이다. 국가 핵심기관과 금융기관 이전이 특정 지역 표심을 얻기 위한 수사에 그친다면 오히려 여권이 역풍을 맞을 가능성도 상당하다. 

한 위원장이 말한 국회나 산업은행 이전은 윤석열 정부 초기 대표적인 국정과제였다. 사실상 이번 총선 공약이 대선 공약의 연장선으로 평가받는 이유다.

실제 윤석열 정부는 출범 직후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정부의 120대 국정과제에 포함했다. 이는 대통령직 인수위가 공개적으로 약속한 사안이기도 했다. 우동기 대통령 직속 균형발전위원장과 국토교통부는 '속도감 있는 추진'을 강조해 왔었다.

하지만 총선이 다가오면서 수도권 표심에 승패가 달린 여야는 정무적 판단에서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이 같은 상황에 당분간 변화는 없을 것으로 관측됐으나 여권이 수세에 몰리자 국회와 산업은행을 필두로 공공기관 지방 이전론에 다시 불을 붙였다.

국회 세종 이전은 수도권 소재 국가 공공기관 추가 이전 방안과 연계가 없다면 시늉에 그칠 공산이 높다. 지역만 달라질 뿐 특정기관을 특정지역에만 배정한다면 균형발전은커녕 또다른 지역차별 논란을 부를 수밖에 없어서다.

이와 관련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국회 세종 이전방안에 대찬성”이라며 “헌법재판소와 대법원도 이전이 필요하다”고 첨언했다.

전북에선 국가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관련, 전주을 이성윤 민주당 후보가 헌법재판소의 전주 이전을 공약했고, 익산갑 이춘석 민주당 후보는 익산에 제2혁신도시를 유치하겠다고 했다.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추가 지방 이전은 전북을 비롯한 모든 비수도권 유권자들이 염원하는 최우선 정책이다. 특히 이념전쟁에 빠진 여야 정치권 모두의 공통 과제로도 손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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