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일 복지부 차관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안, 재정 안정성 우려"

국민연금공단 방문해 국민연금 운영 현황 등 긴급 점검
시민대표단, 소득보장안 지지⋯정부, 재정 어려움 걱정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25일 국민연금공단 본부를 방문해 연금개혁 관련 국민연금 재정 운영 상황을 긴급 점검했다./ 조현욱 기자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25일 "공론화에서 많은 지지를 받은 (연금개혁)안에 대해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시민대표단 과반의 지지를 받은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안에 대한 우려를 나타낸 것이다. 이 차관은 전날 국민연금 미래개혁 자문단을 만나서도 연금개혁안에 대해 재정 안정성에 대한 우려를 내비친 바 있다.

이 차관은 이날 국민연금공단 본부를 방문해 국민연금공단 김태현 이사장과 함께 국회 공론화 결과에 대한 국민연금연구원의 재정 추계, 국민연금의 운영 현황 등을 보고받았다.

앞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가 발표한 시민대표단 492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56%는 '더 내고 더 받는'(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 1안을 선택했다. '더 내고 그대로 받는'(보험료율 12%, 소득대체율 40%) 2안은 42.6%가 택했다.

현재 국민연금은 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0%로 구성돼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평균 보험료율은 18.2%, 소득대체율은 42.3%다. 이 때문에 점진적인 보험료율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제5차 재정계산에 따르면 현행 제도를 유지할 경우 국민연금 기금은 2041년 수지 적자가 발생하고, 2055년 소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차관은 국회 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 연금개혁안에 대해 "시민대표단은 모수 개혁과 관련해 다소 차이는 있으나 공통적으로 재정 안정을 위해 보험료율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줬다. 그리고 소득 보장을 위해 소득대체율을 함께 올려야 한다는 데 많은 지지가 있었다"고 밝혔다.

다만 "공론화에서 많은 지지를 받은 안에 대해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당초 재정 안정을 위해 연금개혁을 논의한 것인데, 도리어 어려움이 가속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도 하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차관은 "정부는 빠른 시일 내에 연금개혁이 될 수 있도록 국회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연금공단도 국민연금을 운영하는 전문기관으로서 연금개혁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