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육아 사각지대⋯'그림의 떡' 바라보는 자영업자

임금근로자 위주의 출산·육아 지원 정책
궁지에 몰린 비임금근로자⋯폐업 고민도
서울, 지자체 최초 출산 급여 지원 계획 밝혀
소상공인 기대감⋯"출산 급여 지원 확대될까"

임금 근로자 위주의 출산·육아 지원 정책으로 자영업자와 같은 비임금 근로자가 출산·육아 사각지대에 놓였다.

25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지역 고용주·자영자·무급가족종사자 등 비임금 근로자는 33만 5000명이다. 비임금 근로자의 78%는 자영업자(26만 1000명)다. 이중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가 22만 1000명에 달한다.

고용원이 없는 나 홀로 자영업자는 출산·육아 문제가 발생해도 임금 근로자처럼 연차를 사용하거나 육아 휴직을 내는 등 별도의 대안이 없어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한국은 고용보험을 기반으로 출산·육아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어 비임금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출산·육아 지원 정책이 많지 않다. 건강보험을 토대로 모든 부모를 포괄하는 지원 체계를 갖춘 유럽과 비교되는 모습이다.

고용노동부는 2019년부터 고용보험 미적용자를 위해 출산 급여를 지원해 왔다. 고용보험 적용자인 임금 근로자와 동일하게 출산전후 휴가 급여를 받지 못하는 만큼 월 50만 원씩 3개월 동안 총 150만 원의 출산 급여를 지원하고 있다.

고용보험법상 노무 제공자에게 지원되는 출산전후 급여 하한액인 240만 원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에 최근 서울시는 서울시 거주 자영업자·프리랜서를 위해 전국 지자체 최초로 출산 급여를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내년부터 고용노동부의 지원에 추가로 90만 원(월 3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한 달에 총 80만 원씩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출산·육아 사각지대에 놓인 비임금 근로자에게 숨통이 트이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전국 곳곳에서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 서울을 시작으로 조금씩 출산 급여 지원사업이 확대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다.

강락현 전북소상공인연합회장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경우 출산·육아로 인해 쉬게 되면 매출이 나오지 않는다. 혼자서 점포를 운영하는 자영업자가 많다 보니 오랜 시간 쉬게 되고 대체 인력 고용에 따른 인건비도 부담이다. 그러면 결국 폐업을 고민하게 되는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영업자 출산 급여 지원 정책을 환영하지만 시행되려면 법령·지원 정책·예산 등 손봐야 할 것이 한 둘이 아니다 보니 실현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된다. 시행된다면 비로소 출산·육아 사각지대에 놓인 소상공인(자영업자)이 부담을 덜 수 있지 않을까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