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공간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 제시

김제시는 농촌공간 전략계획 및 농촌생활권 활성화 계획 수립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와 최종 합의를 거쳐 2022년 7월 농촌협약을 체결했다.

이는 20년 단위의 농촌공간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고 5년 단위의 농촌생활권에 대한 정주여건 개선과 지역공동체 활성화, 경제활력 제고 등을 통해 농촌지역공간 발전을 구상하는 통합적인 지역주도의 농촌발전계획이다. 본 협약으로 김제시는 국비 242억 5000만 원을 확보한 가운데 2022년부터 서부생활권(만경, 죽산, 부량, 청하, 성덕, 진봉, 광활)을 대상으로 2026년까지 5년 동안 국비 포함 총 346억 5000만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아울러, 김제시 동부생활권인 용지면에 형성된 한센인 정착촌 축사 밀집지역의 난개발 요소를 해소하고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농촌공간정비사업이 공모에 선정되어 휴·폐업축사 매입 및 철거, 빈집철거, 다목적 체육마당, 마을공동시설, 환경정비사업 등 총 250억 원을 투입해 2022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농촌협약의 연계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다.

또한, 김제시는 365 희망농촌 구축을 위한 농촌공간 재구성과 농촌다움 회복, 경제활력 기반 구축과 일자리 확충, 주민역량 강화를 목표로 설정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공간전략을 바탕으로 거점시설은 물론 배후마을까지 연계되는 운영체계 조성을 위해 순차적으로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 3월 제정된「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을 통해 농촌지역도 도시와 마찬가지로 장기 계획수립을 바탕으로 공간을 체계적으로 관리·지원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였다. 이로써 농촌의 일정 지역을 용도에 따라 구획화(zoning)하는 ‘농촌특화지구’를 도입하여 난개발을 방지하고 주거, 산업지역 등을 여건에 맞게 재배치할 수 있게 된다.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추진

김제시는 읍·면 거주자의 비율이 50%에 육박하는 농촌 도시임과 동시에 초고령사회다. 청년층은 도시로 이주하여 인구감소를 가속화시키고 남아있는 고령인구는 지역경제 및 사회활동을 제한하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인구감소로 서비스 수요가 감소하고 농촌 중심지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들이 폐업하면서 주민 생활이용에 불편을 겪는 지역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김제시는 관내 모든 읍·면에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시·군역량강화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기초생활수준을 높이고 정주여건 개선 등을 통해 삶의 질 향상과 농촌인구 유지 및 지역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일반농산어촌 읍·면 지역에 개소당 최대 150억 원의 사업비로 문화, 복지, 보육 등 복합서비스 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김제시는 금산면(금산문화복지센터)과 금구면(금구복지관)이 기 완료되어 운영하고 있으며 만경읍이 2026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중에 있다.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은 개소당 40억 원의 사업비로 농촌지역의 새로운 문화와 삶의 공간을 조성함으로써 소재지 중심 공공거점기능 보완과 교육, 문화, 복지시설 등 생활 SOC를 확충해 주민 삶의 질을 높이고 배후마을 주민을 위한 서비스 공급 거점을 마련한다.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지역을 제외한 11개 읍·면이 해당한다. 지난 4월, 공덕면 두루누리활력센터와 용지면 황토빛나눔센터가 준공식을 성황리에 마쳤으며 매년 2∼3개 읍·면의 거점시설이 완공될 예정이다.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행복지수 UP!

김제시는 소외되고 낙후된 농어촌 오지 마을 주민들이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주거, 안전, 위생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기초생활 개선을 위해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22년 봉남면 신덕마을을 시작으로 2023년 부량면 제월마을, 2024년 광활면 신광마을 등 3년 연속 공모에 선정되었으며 성덕면 다복마을과 백산면 원부마을이 2025년 사업으로 공모 신청했다.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산사태, 침수 등 재해예방과 축대, 담장 등 노후 위험시설 보수, CCTV 설치 등을 통해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간이상수도 및 하수처리시설 설치, 화장실 개량, 다목적 커뮤니티시설 등을 조성함으로써 쇠퇴해가는 농촌마을에 활력을 주고 행복지수를 높여나가고 있다.

공동체 활성화·살고 싶어 하는 농촌 만들다

김제시는 농촌협약에 따라 2022년부터 서부생활권인 만경읍, 성덕면, 부량면에 마을만들기 자율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25년과 2026년은 각각 광활면과 진봉면 내 지원요건을 갖춘 마을에 대해 자체심사를 거쳐 선정된 지역에 최대 5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마을의 다양한 유·무형 자원과 특성을 기반으로 주민들이 추진위원회를 직접 구성하여 사업을 주도하는 상향식 사업으로 기초생활 기반 확충(노후 마을회관 리모델링 등), 지역소득 증대(가공시설 등), 경관 개선(담장 개·보수, 마을안길 정비 등, 주민역량 강화(주민교육, 선진지 견학 등) 등에 주력해 나갈 계획이다. 주민들이 다양한 사회적 연대를 형성하고 주민과 마을을 잇는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로 거듭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농촌지역 생활서비스와 인프라가 남아 있지 않은 읍·면 지역에 새로운 인구가 유입되고 농촌 정주여건이 크게 개선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하면서 “살고 싶고, 일하고 싶고, 쉬고 싶은 농촌 조성울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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