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 쓰레기통(공공 쓰레기통)이 자취를 감추면서 시민들의 쓰레기 관련 불편이 늘어나고 있다. 

가로 쓰레기통은 1995년 종량제 제도가 시행된 이후 종량제 제도 안착과 관리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꾸준히 그 수가 줄어들었다.

이 같은 상황에 일부 시민들은 쓰레기를 버릴 곳을 찾기 어렵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완산구에서 만난 시민 이모 씨(20대)는 “버스에 음료를 가지고 탈 수 없는 상황에서 버스 정류장에 쓰레기 버릴 곳이 없으니 급할 때는 의자에 두고 간 적도 있었다”며 “가끔 종량제 봉투가 놓여 있던데 그럼 쓰레기통을 비치해도 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덕진구에 사는 시민 황모 씨(30대)는 “쓰레기를 아무렇게나 버리고 싶지는 않아 길에 내놓은 종량제 봉투에 쓰레기를 끼워 넣은 경험이 있다”며 “어제는 쓰레기가 강풍에 날려 굴러다니는 것도 많이 봤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 지침에서 유동 인구와 지역주민 편의성 등을 고려해 쓰레기가 많이 버려진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지자체가 쓰레기통을 확대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관련 시민들의 불편도 늘어나며 서울시는 내년까지 가로 쓰레기통을 추가로 2000개 설치하겠다고 밝혔고, 성남시도 가로 쓰레기통 운영 시범 사업에 나서는 등 설치를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전북특별자치도는 가로 쓰레기통 관련 사업이 시·군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전했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환경부의 거리 쓰레기통 관련 시행 지침은 강제가 아니며 지자체 자율에 달린 부분이 많다”면서 “도 차원에서는 쓰레기통 사업보다는 분리수거 시스템 관련에 더 집중하고 있으며, 쓰레기통 설치는 시군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담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전주시는 가로 쓰레기통 관리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관리 문제로 인해 가로 쓰레기통을 현재 따로 설치하고 있지 않다”며 “추가 쓰레기통 설치 등은 현재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 아니다”고 답했다. 

그러나 전문가는 가로 쓰레기통이 무단 투기 방지와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말한다.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소장은 “길거리 쓰레기 투기가 많아지고 있고, 길거리에 쓰레기가 투기 되면 어쨌든 지자체가 수거해서 처리해야 한다”며 “문제 해결을 위해 쓰레기통 자체를 없애서 시민들을 불편하게 만들어 길거리에 쓰레기를 없애겠다는 생각은 비현실적인 접근이다”고 꼬집었다.

이어 “가로 쓰레기통 관리가 어렵다면 일단 불가피한 투기 현상이 많이 일어나는 곳, 예를 들어 주거지가 많이 떨어져 있는 시내 도심이나 번화가 중심으로 제한적 설치를 할 필요가 있다”며 “분리배출 관련해서는 가로 쓰레기통을 일반 쓰레기통과 재활용 쓰레기통, 두 가지로 단순화하고 음료를 따로 버리는 곳을 마련해 재활용품 오염을 막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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