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대리운전기사들, 카카오 모빌리티와 전면전

29일 카카오 콜 거부⋯지역업체 콜만 응대
"전북, 처우 제일 열악⋯전국으로 쟁의 확대"

28일 전북자치도청 앞에서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카카오모빌리티는 노조의 적정 운임 요구를 수용하라며 촉구하고 오늘(29일) 하루 도내에서 파업을 진행하겠다고 발표하고 있다. 오세림 기자

대리운전기사들이 카카오모빌리티와의 전면전을 선언하며, 투쟁을 예고했다.

대리기사들은 29일 전북에서 먼저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해 한 차례 파업에 돌입한 뒤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대리기사들은 특히 전북의 처우가 좋지 않다며 집중 투쟁을 예고했다.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은 28일 전북특별자치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리운전 기사들을 착복하는 카카오모빌리티를 규탄하고 전북을 시작으로 전국적인 투쟁을 시작한다”고 강조했다.

29일 하루 전북지역대리운전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150명과 20여개 전북지역 대리운전 회사 소속 기사들이 파업에 동참한다. 이들은 카카오모빌리티에서 요청하는 대리운전 콜을 거부하고, 지역업체에서 요청하는 대리운전 콜에만 응한다.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이창배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내일 전북에서는 카카오 대리운전을 멈춘다”며 “카카오는 절반에 육박한 시장을 점유하고 있고, 이대로 가서는 지역의 대리운전업체들은 대부분 사라지고 플랫폼 기업이 독점을 하는 시대가 올 것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카카오는 기사에게 점수를 매겨 나눠진 등급으로 콜을 몰아주고 경쟁사를 이용하는 기사들은 배제하는 방식으로 시장을 잠식해 왔다”며 “안전하게 일하고 싶다는 기사들의 요구를 카카오는 시장경쟁의 자유를 제한한다며 걷어차 버렸다. 카카오는 상생과 권익보호 등 시장에 진입하면서 했던 사회적 책임 이행 약속은 대체 언제 지키겠다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특히 대리기사들은 전북의 대리운전 종사자가 전국 최하 수준의 대우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김강운 전북지부장은 “카카오는 대리운전 기사들을 소나 돼지로 보는 것 같다”며 “카카오는 지역에서 수천억 원의 매출을 내고 있지만, 전북에서 단돈 100원의 세금도 내지 않고 있다. 전북은 서울과 달리 최저요금제가 없어 1시간 거리를 운전해도 1만 원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가장 처우가 좋지 않은 전북에서 투쟁을 확대할 것이다”고 말했다.

당초 대리운전 기사들은 노동자로 인정을 받지 못했었다. 그러나 지난 9월 대법원 민사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대리운전업체 A사 등이 대리기사 B씨 등을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부존재확인 소송에서 대리운전 기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해당 재판으로 대리운전 기사들은 노동법상 근로자의 지위를 획득했고, 이에 쟁의권 등도 확보됐다.

이에 대해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노조의 의견을 경청하고 지속해서 논의를 이어가는 한편, 서비스에 대한 영향을 면밀히 살피겠다”며 “플랫폼 사업자로서 상생의 관점에서 노조와의 대화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