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없어 받을 혜택도 못 받는다...도내 지자체, 열악한 재정 탓에 지방소멸 극복지원 차질

수자원공사r, 인구 소멸위험지역 중심으로 1조4000억 투입, 소득증대와 생활기반 조성과 복리증진 조성 등 다양한 사업 추진
승주 에코마켓, 창년 창업 팝업 공간 등 다른 지역에서는 활발하게 진행되며 일자리창출과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기여
하지만 지자체에서 50% 예산을 부담하는 일부사업의 경우 전북지역에서는 공모에 선정되고도 예산마련 못해 사업추진에 제동

인구소멸 극복을 위해 공기업에서 추진하는 지원사업이 도내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 탓에 차질을 빚고있다.

그동안 조성된 지원사업이 소멸위험지역 주민들의 소득증대와 주변환경 개선 효과로 ‘떠나는 농촌에서 돌아오는 농촌’으로 전환하는 효과가 큰 만큼 광역지자체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요구되고 있다.

30일 한국수자원공사에 따르면 댐주변 지역의 주민소득 증대와 복지증진을 위해 발전판매 수익금의 6%와 용수판매 수익금의 22%를 출연해 지난 1990년부터 정주여건과 관광인프라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댐주변지역 59곳 가운데 57곳이 인구소멸 위험지역으로 분류되면서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현재까지 1조 4000억 원을 투입해 소득증대와 생활기반 조성을 위한 지역지원사업과 복리증진과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주민지원사업 등을 추진해 왔다.

이 가운데 소양강댐 방문의료사업과 다목적 소양 청년창업 팝업공간, 승주 에코마켓 장자늪 카누체험장 등은 주민들의 복지 증진과 함께 소득증대, 일자리창출 등의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는 모범사례로 꼽히고 있다.

하지만 공사에서 전액출자하는 주민지원사업과는 달리 지역지원사업은 운영위원회 결정으로 지자체에서 사업비의 50%이상을 부담해야 하는 조건 때문에 열악한 재정에 시달리는 도내 지자체는 공모에 선정되고도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 도내 A지자체의 경우 청년농업인들의 유입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는 농촌청년체험주택 조성사업 공모에 선정됐지만 전체 예산 30억 원 가운데 지자체 부담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사업추진이 연기된 상태다.

이 때문에 재정자립도를 감안해 지자체의 부담비율을 줄이고 광역지자체의 지원이나 정부에서 조성해 놓은 지방 소멸기금을 활용해 재정이 열악한 지역에 사는 주민들도 지원사업 혜택을 누리게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구문제 전문가로 알려진 충북대학교 사회학과 이해진 교수는 “댐을 존재할 수 있게 해준 지역이 있기 때문에 수자원공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역지원사업은 공기업의 존재이유와 비전이라고 생각한다”며 “지자체 재정자립도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수자원공사에서 하나의 대표사업으로 만들기 위해 전향적으로 추진하거나 전북도나 중앙정부까지 나서 관련 전략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