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동환 시의원 발의
남원시의회는 26일 제26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오동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장·통장 활동보상금 정부 지원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해 11월 이장, 통장 기본수당이 월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시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고자 마련됐다.
오 의원은 "이장·통장에 대한 현실적 보상 차원의 인상은 꼭 필요하지만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 속에서 지방의 재정 어려움을 가중될 수밖에 없다"며 "기본수당과 상여금 등 인상의 부담을 지자체에 전가하는 정부의 행위는 부당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책임을 지고 특별 재정 지원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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