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 산업 필요성-대한민국 경쟁력 한 축 담당  

전 세계적으로 해상풍력 발전 사업을 비롯한 친환경에너지 산업이 블루오션으로 떠오른 가운데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가 발표하고 계획한 대로면 향후 5~6년 사이 최대 100조원의 자금이 해상풍력 분야에 투입돼 태양광에 비해 전망이 밝다.  

지난해 초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확정한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정부는 재생에너지 설비를 2030년까지 40GW 확충하겠다고 밝혔는데 이 가운데 3분의 1인 14.3GW가 해상풍력이다. 

그러나 현재 상업 가동 중인 해상풍력은 0.124GW가 전부이며 지금까지 정부와 지자체가 허가한 해상풍력은 83개 단지 27GW에 달해 사실상 거의 없다시피 한 상태에서 정부 목표치 2배에 가까운 용량이 사업 절차에 들어가 있다.

이처럼 해상풍력은 대한민국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핵심 산업으로 꼽히며 이에 필요한 핵심 밸류체인을 모두 갖춘 우리나라는 글로벌 시장에서 중국을 대체할 해상풍력 허브로 급부상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를 추진 중이다. 

그리고 그 중심에 부안군이 있다.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발전사업-주민과 함께 청정 에너지 미래 열다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발전 사업은 전북특별자치도 주관으로 부안·고창 해역에 총 14조 4000억 원을 투자해 2.46GW 규모의 발전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1년 정부(지식경제부) 주도 하에 서남해 해상풍력 개발 협약서를 체결했고 지난 2019년 0.06GW(60MW)를 조성 완료해 발전하고 있다.

이어 2020년 전북도, 부안군, 고창군, 한국전력공사, 한국해상풍력(주) 및 부안․고창 주민대표가 전북 서남권 주민상생형 대규모 해상풍력 사업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해 해상풍력 부문 최초의 민·관·협 성공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지역과 주민이 상생하는 해상풍력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지난 2019년 7월부터 주민대표가 참여한 제1기 해상풍력 민관협의회를 출범해 28차례 회의를 거쳐 수산업 공존 가능성, 주민이익 공유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고 주민 합의로 대규모 사업 추진을 결정했다.  

이후에도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사업을 주민이 참여하고 지역이 상생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기 위해 현재까지 제3기의 민관협의회를 구성해 운영 중이며 지난 3월 14일 해상풍력 민관협의회에서 최종 의결해 부안군으로 양육점이 결정됐다.  

양육점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전북특별자치도는 부안, 고창 두 지역의 갈등을 해소하고 전력계통 연계와 양육점 결정에 대한 절차적 정당성 및 투명성을 지닌 합의안을 도출하기 위해 도, 부안군, 고창군, 부안·고창 주민대표, 한국전력공사, 한국해상풍력(주), 한국사회갈등해소센터 갈등조정 전문가 등 16명으로 구성된 민·․관 상생협의체를 지난해 12월부터 총 5회에 걸쳐 운영한 바 있다.  

양육점이 결정됨에 따라 1.2GW급 풍력발전설비 및 부대시설을 추진하는 해상풍력 민간사업자 공모에도 속도를 내게 됐다. 

민간사업자 선정은 전북특별자치도에서 공모 지침을 확정하고 공모 절차를 진행해 내년 상반기 내 우선 협상대상자를 선정하겠다는 목표로 추진하게 된다.  

이에 따라 부안군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미래 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상품 우선 소비, 해상풍력 재생에너지 새만금 RE100 산단 공급 등을 민간사업자 공모 지침에 반영해 줄 것을 건의해 친환경 재생에너지 전환이라는 글로벌 트렌드에 발맞춰 부안군의 미래 100년을 나아갈 중요한 발걸음을 내디뎠다.

해상풍력, 주민 이익·지속가능한 발전 ‘일석이조’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발전 사업은 국내 최초로 전북특별자치도가 주도해 입지를 발굴하고 민관협의회 운영으로 주민수용성을 확보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집적화단지로 지정받은 사업이다.  

집적화단지 지정에 따라 무분별한 민간사업자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이 가능해졌으며 지자체 주도형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추가 이익(0.1REC)을 지역사회와 공유해 부안군의 발전을 꾀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셈이다.  

집적화단지 REC 추가 이익은 해상풍력 발전단지 주변지역 주민의 소득증대 사업, 어업공동체 육성 및 어촌관광 활성화 사업, 발전단지 주변 생활환경 개선 사업, 기반시설 확충 사업,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 등 지역 발전을 위한 사업에 활용된다.  

또 에너지 민주주의에 기여하기 위해 주민참여 이익공유제도를 통해 발생되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추가 이익(0.3REC)을 군민에게 직접 지급할 예정으로 2.4GW 완공 시점 REC 단가, 이용률에 따라 수익이 변동될 수 있으나 연간 수백여억 원의 수익금이 20년간 지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015년 부안군 신재생에너지단지에 건설된 풍력시험동은 완성품 블레이드에 대한 인증시험 설비만을 갖추고 있어 소재·부품 단위의 개발시험을 지원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정부와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은 2022년부터 총사업비 250여억 원을 투자해 풍력 선진국 수준의 소재·부분품 레벨의 다양한 개발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설비와 기술을 갖춘 풍력시험동을 연내 준공을 목표로 조성 중이다. 

시험동 건축에 따라 ‘소재-설계․해석-제조-시험평가-인증’의 블레이드 개발 전체 요소 기술을 아우르는 기반이 구축돼 유럽 선진 기술을 추월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 연구기관이 부안군에 들어서게 된다.

전 세계적인 기후 위기 극복과 탄소 배출 감소라는 과제를 이행하기 위해 미국과 유럽의 주요 기업은 자사 수입품에 100% 재생에너지 사용이라는 엄격한 기준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RE100 산단은 다가올 대한민국의 글로벌 경쟁력의 한 축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부안군은 새만금 RE100 산단이 조성될 수 있도록 새만금개발청에 새만금 MP 변경 시 산업용지 확대를 지속 건의하고 있으며 산단에 재생에너지 공급을 위해 한전에 전력설비를 반영해 줄 것을 건의했다.  

향후 새만금 RE100 산단은 글로벌 수출 시장에서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기회를 창출해 규제와 무역장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중요한 전략적 이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력계통 경과지, 주민 의견 반영 투명 선정

양육점이 부안군으로 결정됨에 따라 한국전력 주관으로 신정읍변전소까지 전력계통 구축을 위한 경과지 선정을 위해 전원개발촉진법 및 산업통상자원부가 고시한 송․변전설비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기준에 따라 입지선정위원회가 구성돼 운영 중이다.  

입지선정위원회는 경과대역 주민대표를 비롯해 군의원, 전문가, 지자체 공무원, 한전 등으로 구성돼 자연·문화적 가치를 보전하고 주거지역과 학교 등을 고려한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투명하게 운영될 예정이다.  

부안군은 주거 밀집지역 등 주민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은 송전선로 지중화를 적극 요구할 계획이며 추가로 조성될 새만금 산업단지에 재생에너지를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전력을 한전망에 공급하는 방안도 전북특별자치도, 새만금개발청, 한국전력 등 유관기관과 모색하고 있다.

부안군, 해상풍력 발전사업 성장동력 발굴

지난 8월 4일 호남지역을 방문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는 “피할 수 없는 우리의 미래를 스스로 준비해야 한다”며 “누구든 어디서든 재생에너지를 만들어 팔고 살 수 있는 ‘에너지 고속도로’ 정책을 도입해 지방 경제를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일 폭염이 지속되는 가운데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재생에너지 생산은 피할 수 없는 시대적 주문이 됐다.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발전사업은 정부가 주도해 시행하는 대규모 전략 사업으로 대한민국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고 경제 성장을 이끌기 위한 에너지 전환의 중요한 축으로서 추진되고 있다.

이에 부안군은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발전사업이 단순히 국가 에너지 전략에 그치지 않고 지역과 공생하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다각도의 지역 현안사업 발굴과 일자리 창출, 새만금 RE100 산단 조성 등을 건의해 부안군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끌어 갈 신성장동력으로 삼겠다는 다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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