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임준 시장“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최우선으로 추진” 각오 밝혀
지난 1월 조직 개편 단행⋯부시장 직속의 인구대응담당관 신설 ‘세분화’
아이돌봄서비스, 무상교통 및 공부의 명수, 키움으뜸페스티벌 등 추진
현재 우리나라는 저출산 등 심각한 인구 감소 위기를 맞고 있다. 군산도 예외는 아니다. 군산시 인구가 26만 명 붕괴에 이어 출생아수도 1000명 이하로 떨어지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때문에 시 역시 효율적인 인구정책 추진을 위해 다각적으로 정책을 시도하며 대응해 나가고 있는 상황. 실제로 지난 7월 8일 민선 8기 2주년 언론브리핑을 연 강임준 군산시장은 지난 성과와 후반부 시정 방향 등을 설명하며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최우선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밝히기도 했다. 이렇게 시가 육아와 교육 정책에 방점을 찍은 이유는 지방 도시의 고질적인 문제인 인구감소 위기를 극복하고 효율적인 인구정책 추진을 위해서다. 특히 정책 추진에 속력을 더하기 위해서 지난 1월 조직 개편도 단행했다. 부시장 직속의 인구대응담당관을 신설, 키음으뜸계(행정지원과 인구정책계)·청년정책계(일자리정책과 청년정책계)·청년지원계(신설)·외국인정책계(신설) 등 업무 분야를 세분화한 것. 조직을 재정비한 시는 올해 키움 으뜸 정책 전망을 현실화하는 다양한 사업을 펼치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주목받는 사업은 △아이돌봄서비스(시간제보육으로 대표되는 양육 부담의 완화) △무상교통과 공공학습 기반 ‘공부의 명수’ 등 중고생 교육 지원 △키움으뜸페스티벌(축제) 등이 있다.
양육의 부담을 키움의 행복으로
시의 여러 정책 중 가장 만족도가 높은 정책은 바로 시간제보육과 아이돌봄서비스다.
이 서비스는 임산부를 포함해 모든 양육 가정(다자녀‧맞벌이‧한 부모 가정까지)의 경제적‧시간적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으로 꼽힌다.
시간제보육은 가정에서 개별적으로 6~36개월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일시적 돌봄이 필요할 때 시간 단위로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이용한 시간만큼 보육료를 내는 긴급돌봄 서비스를 말한다.
서비스 이용은 임신육아종합포털(개인컴퓨터·모바일(이동통신)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시간당 5000원(국비 3000원, 부모부담 2000원)으로 월 60시간까지 가능하다.
처음에는 3곳만 운영됐으나 현재는 △벧엘 △소룡 △행복이가득한수송 △서희 △토마토 △풍경채 △파란나라, 한마음 등 8곳으로 확대 운영될 정도로 반응이 좋다.
시는 일시적 보육수요의 지속적인 증가로 양육 친화적 보육 시책 확대에 대한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9월에 1개소를 더 추가할 생각이다.
반면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사업은 부모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생후 3개월 이상~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직접 찾아가 돌보는 틈새돌봄 서비스다.
이 사업은 시가 올해부터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의 최대 60%를 시비로 확대 지원하면서 큰 호응을 얻었다. 기존에는 이용가정이 소득 기준 유형에 따라 최소 15%부터 최대 100% 전액 부담으로 서비스를 이용했다.
시는 기존 정부 지원을 받던 가정은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의 60%를 추가 지원하고, 정부 지원이 되지 않던 가정은 본인부담금의 30%를 지원하고 있다.
지원방식은 서비스 이용자가 우선 본인부담금을 납부한 후 다음 달 모바일 군산사랑상품권으로 지원금이 환급된다. 이는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 환급을 통해 지역경제 성장의 선순환 역할까지도 톡톡히 하고 있는 셈이다.
공공학습플랫폼(기반)에 이은 중고생 무상교통 지원까지
초중고등학생을 위한 교육 정책에선 ‘공부의 명수’와 최근 실시된 ‘중고생 무상교통’이 단연 눈에 띈다.
공공학습 플랫폼(기반) ‘공부의 명수’는 민선 8기 핵심 사업 중의 하나로 균등한 교육 환경을 마련해줌으로써 소득계층에 따른 교육격차를 없애고 초·중학교 학생들의 자기주도 학습 향상을 꾀하는 사업이다.
군산시 거주 초·중등학생이면 누구나 접속할 수 있는 ‘공부의 명수’는 실시간으로 명쾌한 문제 해설을 도와주는 ‘온라인튜터(가정교사)’ 시스템, 진로 상담·자기주도학습 공부법 등을 알려주는 ‘명수상담소’, 영어 프리토킹(자유말하기)을 체험할 ‘영어소통방’으로 진행된다.
‘공부의 명수’는 참여자 만족도 조사에서 96%를 기록하며, 학생들의 자기주도 학습 능력을 키우고 기초학력 증진에도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산시의 ‘중고생 무상교통사업’ 역시 민선 8기 공약으로 지난해 11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시행됐다.
올해 9월부터는 중학생까지 혜택을 받게 됐다.
무상교통비는 군산지역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이용요금에 대해 월 최대 5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되며 학교 밖 청소년도 지원 된다.
대상은 만 13~15세 중학생 7,600여 명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중·고생 무상교통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은 올해만 12억 원이다.
시에 따르면 중고생 무상교통 사업은 다양한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청소년들의 대중교통 이용 증가는 물론 에너지 환경비용 절감, 교통 혼잡 완화는 물론 나아가 운수업체들의 운송 수입도 눈에 띄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군산시 조사 결과 시행 전인 지난 2023년도 1~5월 운수사업의 운송 수입은 38억 6000만 원에 불과했지만, 시행 후인 올해 1~5월 운송 수입은 41억여 원으로 2억 4000만 원 가량이 늘어났다.
중학교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한 ‘자기계발장학금’도 반응이 좋다. 학생이 자신의 관심 분야를 스스로 자유롭게 실행해 볼 수 있도록 기획한 이 사업은 1년에 4기로 나눠 신청할 수 있다. 지금은 3기 9월, 4기 11월 과정이 남아있다.
선발된 학생들은 1인당 최대 15만 원의 탐구 비용을 군산사랑상품권으로 지원받는다. 양질의 계획을 수행한 학생에게는 장학금 기회를 한 번 더 주고, 우수 활동자는 군산교육발전진흥재단이 추진하는 세계 문화탐방에 참여할 기회도 생긴다.
육아 인식 개선과 가족 친화적 사회 분위기 조성
지금까지 시는 출산율 감소·고령화뿐만 아니라 청년 인구의 수도권 유출을 막기 위해 시민이 체감하는 맞춤 정책 발굴에 지역 역량을 결집했다. 이와 더불어 육아에 대한 인식과 가족친화적 사회 분위기를 위한 홍보도 병행했다.
세계 인구의 날(7월 11일)을 맞아 7월 6일 열린 ‘키움으뜸페스티벌’은 대표적인 사업으로, 다양한 가족참여 프로그램을 제공해 인구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 향상 및 가족 친화적 사회 분위기 조성에 도움을 줬다.
이 중에서도 총 241 작품이 접수될 정도로 인기를 모았던 ‘아빠 육아 사진 공모전’은 달라진 부부 사이 육아 인식을 보여주는 사례다.
아이를 재우고, 놀아주고, 때로는 육아의 피곤함 속에 쪽잠을 자는 모습으로 등장한 아빠들은 집안의 생계만을 책임지는 가장이 아닌 적극적인 육아 참여와 주 양육자로 당당하게 등장했다. 이는 공동 육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하고 있다는 긍정적 신호이기도 하다.
미혼남녀를 위한 ‘두근두근 인연만들기’도 주목받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올해 군산시가 처음으로 추진했으며 바쁜 일상으로 만남의 기회가 적은 청춘 남녀를 위한 만남을 성사시켜주는 사업이다. 1기에서는 15쌍 중 10커플이 연결됐고, 2기 만남은 10월에 추진될 예정이다.
더딤부터 으뜸까지 혁신 배움의 사다리 구축
지난 7월 시는 교육부가 주관한 '교육발전특구 2차 시범지역'으로 선정됐다. 교육발전특구는 비수도권 지자체와 교육청이 대학, 지역 기업 등과 협력해 지역발전을 목표로 지역교육 혁신과 지역인재 양성 등을 지원하는 종합 정책이다.
그동안 시는 인구감소에 따른 지역소멸 문제를 교육으로 해결하고, 지역에서 양질의 교육을 받은 인재가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선순환 체계 조성을 위해 매년 100억여 원의 교육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번 선정으로 시는 3년간 90억 원 이상 국비를 지원받는다. 시는 ‘돌봄에서 정주까지, 가족정주도시 조성’을 목표로 든든한 돌봄사다리, 쟁쟁한 배움사다리, 촘촘한 취업이음 사다리, 탄탄한 어울림 사다리 등 4개 추진전략을 세웠다.
이를 통해 시는 △지역책임 돌봄 체계 구축 △초‧중‧고 공교육 경쟁력 강화 △지역산업 연계 인재양성에 이르는 다양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해 정주여건 개선과 지역 활성화를 일으킬 절호의 기대로 보고 있다.
시는 앞으로 지역 특성을 살린 교육시스템을 구축해 지역 정주체계를 조성하면 궁극적으로 군산이 '교육 으뜸 도시'로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아이들 키우기 더 좋은, 가족이 살기 더 행복한 군산으로
시는 신원식 부시장 주관로 ‘키움으뜸 가족행복 도시’ 조성을 위한 주택 및 일과 가정양립 관련 인구정책 전략회의를 연속적으로 열고 있다. 심각한 당면 과제인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한 삶의 질 향상과 체감도 높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다.
우선 시는 올해 반응이 좋았던 사업을 확대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출생아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출산 장려 정책을 시행하기 위한 취지의 출산지원금과 아이돌봄서비스는 상향 지원될 것으로 보인다.
신규 사업의 경우는 △청년‧신혼부부, 다자녀가구의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한 군산형 공공주택 지원 사업인 가칭 ‘만원의 꿈담주택’ △임산부‧맞벌이‧다자녀‧한부모 가정의 가사서비스 지원으로 가사 노동의 부담을 줄여주는 ‘군산형 가사서비스’가 있으며 이들 사업은 일・가정 양립을 도와줄 또 하나의 사업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외에 임신·출산·육아의 모든 정보를 한곳에서 볼 수 있고, 주요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 통합기반 ‘키움의 명수’ 신설도 주목할 만하다.
시 관계자는 “아이 낳아 기르기 좋은, 청년이 지역에 정착해 살기 좋은 군산을 만들기 위해 모든 행정 역량을 결집할 것이다”라면서 “실무진과 논의된 사업을 지역 특성에 맞게 현실화해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는 체감도 높은 사업을 골라 내년부터 본격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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