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외국인계절근로자 1500명 입국 

고창군에서 1년 중 제일 바쁜 계절을 꼽으라면 단연 가을이다. 들녘 곳곳에선 고창군 대표 농산물의 수확이 한창이다. 농작업에 기계화가 많이 진행됐다지만 과실 수확은 여전히 사람의 몫이다.

고창군은 농촌인력 부족 대응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외국인계절근로자 도입’과 ‘농업근로자 인건비 안정화’를 안정적으로 시행 중이다. 

올해 캄보디아, 베트남 등 전체 계절근로자 입국 예정인원은 무려 1500여명에 달한다. 지난해 입국한 전체 계절근로자 600명의 2배를 뛰어넘고, 고창군 성송면(1677명)의 전체인구와 맞먹는다.

특히 지난 5월 대산면에 연면적 950.4㎡ 규모로 5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기숙사도 전국 최초로 문을 열었다. 1층에는 공동 취사장, 다목적실이, 2층부터 4층까지는 2인실 숙소로 구성돼 있다. 

근로자는 안정된 주거공간과 단체 생활을 통한 빠른 현지 적응이 가능하다. 또 농업인도 가까운 곳에서 부족한 농촌 인력을 확보할 수 있어 농번기 인력난 해소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전국1호 농업근로자 기숙사’는 전남 나주 공무원교육원 교육생들을 비롯해 전국 외국인계절근로자 유치도시 30여곳에서 기숙사 시설과 운영 노하우를 배워가며 주목받고 있다.

고창군에서 외국인계절근로자는 생산과 소비의 주체로 지역경제를 떠받치는 중요한 존재다. 지역 곳곳에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을 상대로 한 식료품점과 음식점, 주점 등이 들어서고 있고, 활력을 잃어가던 전통시장의 장날에도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인파가 붐비길 기대하고 있다. 농협 등 지역 은행에서는 외국환거래로 새로운 사업영역이 확장되는 장점이 있다.

고창군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근로편익 지원사업으로 △산재보험(4명기준 농가당 85만~100만 원-전액지원) △마약검사비(1농가당 3만 원-전액지원) △성실근로자 항공료(편도-25%/1인당 25만 원) △통역지원(2명-베트남, 캄보디아) △무료건강검진 △사랑의 헌 옷 나눔행사 △관내 주요관광지 견학 등을 통해 근로자의 기본적 권리보장에 힘쓰고 있다.

‘전국최초’ 농촌인력 적정 인건비 운영에 관한 조례’ 안정적 시행 중

앞서 고창군은 지난해 4월 ‘농업근로자 인건비 안정화를 위한 상생 결의 다짐 행사’를 열며 농촌지역내 인건비 문제의 심각성을 공유하며 사회적 합의를 이뤘다. 당시 행사에는 심덕섭 고창군수를 비롯해 농협조합장, 농업인단체장, 이장단협의회장, 일자리협회 고창군지부 등이 참여했다. 

이어 2023년 8월1일에는 전국최초로 ‘고창군 농촌인력 적정 인건비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시행 중에 있다. 

군은 적정 인건비를 성실히 준수하는 등 유료직업소개사업을 모범적으로 수행한 업소를 포상할 수 있으며, 적정 인건비를 잘 지킨 농민에게는 각종 농업분야 사업 선정 때 가점을 줄 수 있도록 했다.

내·외국인 가리지 않고 9월에는 적정인건비로 남자 하한 11만 원~상한 13만 원, 여자 9만~11만 원을 제시했다. 

시행 1년여를 맞는 현재 고창군의 인건비는 남자 13만~14만 원, 여자 11만~12만 원선으로 인근 타 지자체에 비해 다소 낮게 유지되고 있다.

심덕섭 고창군수 “농촌인력 문제 해결, 국가와 지역의 안위 달려”

2년 전 여름 고창군수로 취임해 농촌 인력문제 해결에 국가와 지역의 안위가 달려있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뛰고 있는 심덕섭 고창군수. 

심 군수는 “고창군 농촌인력 인건비 운영에 관한 조례는 전국적인 농촌인력 부족 상황에서 지역 농촌과 땀흘려 농사짓는 지역 농업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강조했다. 

특히 심 군수는 불법체류자들과 이들과 담합해 인건비를 올리는 브로커 세력에 단호한 메시지를 전했다. 

심 군수는 “숭고한 농업현장을 어지럽히는 세력이 지역에 발 못 붙이도록 농업인, 직업소개소, 행정기관 모두가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정당하고 타당한 조례를 적극 홍보하면서 농업인 및 근로자들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풍요로운 농촌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심 군수는 쌀 중심의 농업에서 특화작물 중심으로 옮겨가는 지역 농업은 고용인력을 많이 요하는 밭농업, 시설농업 중심의 구조이고 앞으로 이 추세는 가속화될 것으로 봤다. 

심 군수는 “앞으로 외국인 근로자가 장기적으로(합법적) 체류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고, 정부를 비롯해 타 지자체와도 협력해 나가겠다”며 “이와는 별도로 드론방제, 농기계임대, 스마트팜 확대 등을 통해 고된 노동의 부담을 줄이고, 생산력과 소득은 올릴 수 있는 다양한 사업 등을 적극 추진해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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