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 전제 지원⋯ 농어촌공사 올해 첫 시행
김제 8월 기준 목표 82ha의 12% 달성 그쳐
상속 증여 선호.농업인 혜택 제외 기피 원인
한국농어촌공사가 올해 첫 시행에 들어간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이 긍정적인 취지와 달리 신청이 저조해 향후 보완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농어촌공사 동진지사에 따르면 올해 김제지역 사업예산은 14억 원, 목표 면적은 82㏊이지만 8월 말 기준 10.2㏊만 신청이 접수돼 목표 대비 12%에 머무르고 있다.
농지은행 사업의 하나인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은 기존의 '경영이양직불사업'을 확대 개편한 사업으로, 고령 농업인의 영농 은퇴 유도와 은퇴 이후의 생활 안정 지원 확대, 청년 농업인의 농지 확보를 위한 취지로 도입됐다.
신청대상은 10년 이상 계속해서 농업에 종사한 65세 이상 84세 이하 농업인으로, 3년 이상 소유 중인 농업진흥지역 농지 및 경지 정리된 비진흥지역 농지를 공사 또는 청년 농업인에게 매도하거나 일정기간 임대 후 매도할 경우, 매달 일정 금액의 직불금을 최대 10년간 지원하는 제도다. 신청은 최대 4㏊까지 할 수 있다.
농지를 바로 매도하면 1㏊당 월 50만 원, 일정 기간 농지를 임대한 뒤 매도하면 은퇴직불형 농지연금·농지임대료와 함께 1㏊당 월 40만 원을 지급한다.
농어촌공사는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은 기존 경영이양직불사업과 비교해 지원단가가 2배 가까이 인상돼 고령 농업인의 영농 은퇴 후 소득보전이 확대될 뿐 아니라, 농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농업인에게 이양받은 농지를 우선 지원하는 미래 농업을 위한 세대교체라는 점을 강조하며 내심 성공적인 출발을 기대했었다.
그러나 고령 농업인들의 호응도는 매우 낮았다. 동진지사에서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하며 고령 농업인의 신청을 적극 권장했지만 현장의 반응은 기대와는 사뭇 달랐던 것이다.
노후소득에 대한 불안으로 은퇴를 주저하는 고령농들이 많아 지원금이 상향된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에 대한 호응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영농 은퇴와 매도'를 전제로 한 지원사업이라는데 거부감을 나타낸 것이다.
자신의 농지를 자녀에게 상속이나 증여하려는 성향이 강하고 매도 후 농업인 자격 요건을 상실하면서 더 이상 정부의 농업인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점 등에 신청을 기피하고 있는 것이다.
동진지사 관계자는 "시행 첫 해이다 보니 예상치 못한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며 "본사차원에서 도출된 문제들을 면밀히 겉토해 보완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농지은행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농지은행 대표전화(1577 7770), 농지은행포털, 그리고 한국농어촌공사 동진지사를 방문해 상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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