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러닝메이트

교육감 선거제가 조만간 수술대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시도지사를 뽑는 지방선거와 함께 같은 날 투표를 하지만 정치인 선거에 비해 주목도가 떨어져 후보가 누군지도 모르고 투표장에 가기 일쑤다. 정당 공천도 없고 기호도 없이 치르다 보니 유권자 관심을 끌지 못해 그동안 ‘깜깜이 선거’라고 지적을 받아왔다. 이 때문에 현재 직선제를 폐지하고 시도지사와 함께 교육감을 러닝메이트를 묶어 선거를 치르자는 법률개정안이 여당에서 발의됐다. 다시 말해, 시도지사 출마자가 교육감 후보를 지명하고 당선되면 그를 임명토록 한다는 것이다. 이런 역학 관계의 교육감 선거가 정치권 논의 과정을 거쳐 어떻게 바뀔지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원래 정치적 중립 때문에 교육감 직선제가 실시됐지만, 그 취지와는 다르게 진흙탕 선거판으로 변질됐다. 상대 후보 비방전과 흑색선전은 정치인 선거를 뺨친다. 심지어 진영 간 편가르기를 뛰어넘어 교육 현장이 이념 논쟁에 휩싸이는 등 부작용이 심해 직선제 개편의 단초가 된 셈이다. 당적이 없는 출마자들이 정당의 보조금 지원을 못 받자 선거자금을 둘러싼 불법 의혹에 연루되기도 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교육감 후보자의 교육경력 자격 기준을 기존 3년 이상에서 5년 이상으로 상향하고, 전과기록 제출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교육전문가로서의 자질 논란이 예상되는 사람의 출마를 미리 막자는 의도로 해석된다.

교육감의 러닝메이트는 선거 부정이 터질 때마다 대안으로 거론돼왔다. 단적인 예로 2022년 교육감 선거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 또는 수사의뢰가 되거나, 선관위 경고를 받은 건수가 전국 140건에 달한다. 동시에 치러진 시도지사 선거 94건보다 훨씬 많았다. 그만큼 선거 과정에서의 심각한 불법적 행위로 인해 선거제 개편의 당위성만 높였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전북의 선거 흑역사를 살펴봐도 이런 흐름과 크게 다르지 않다. 지난 2018년 뇌물수수 혐의로 8년 도피생활을 한 최규호 전 교육감이 구속된 바 있다. 김승환 전 교육감도 10년 넘는 임기 동안 끊임없이 검경의 수사 칼날에 곤욕을 치러야 했다. 마찬가지로 서거석 교육감도 취임 이후 2년 넘게 수사와 재판에 시달려 왔다.

더욱 안타까운 건 네거티브 선거전이 치열해지면서 정작 후보의 교육철학과 공약 점검은 뒷전으로 밀려났다. 특히 진영 논리에 따른 지지층 결집에만 혈안이 돼 선거가 백년대계를 논의하는 장으로 승화되지 못했다. 최근 서울교육감 보궐선거에서 곽노현 출마 논란 등 적지 않은 문제점이 노출되면서 직선제에 대한 부정적 여론만 확산됐다. 이처럼 직선제 의미가 실종되면서 불가피하게 선거제 개편을 통해서라도 본래 취지를 살리려는 대안 제시가 고무적이다. 어찌됐든 공론화 과정에 오른 만큼 문제 해결 노력에 진지한 자세가 필요하다. 김영곤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