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2년이 지나도록 전체 10% 건축허가 불과
완주군 용진읍 복합행정타운에 조성한 주거용지가 잡초만 무성한 채 방치되고 있다.
군에 따르면 군청사 주변을 지역발전의 구심점으로 삼기 위해 지난 2016년부터 2022년까지 총사업비 993억원을 들여 주거와 근린생활, 공공용지를 조성했다.
군은 단독주택용지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차례에 걸쳐 120필지에 대해 분양을 마쳤다. 그러나 지금까지 건축허가를 한 필지는 12필지로 전체 10%에 불과하며, 사용승인 된 것은 5필지뿐이다.
이처럼 건축이 지지부진한 것은 기본적으로 건축비 급등에 따라 토지주들이 건축에 나서지 않은 탓이 크다. 또 투자목적으로 여러 필지 토지를 분양받은 사례도 적지 않아 실수요자들의 참여를 막는 문제도 안고 있다.
이 같은 상황임에도 군은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분양받은 토지주가 건축하도록 강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기한을 정해 건물을 짓도록 의무화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최근 주택을 준공한 뒤 입주를 마친 입주자는 "주변이 온통 풀로 뒤덮여 미관도 그렇고, 여름철 모기 등으로 고통을 겪었다"며, "막대한 예산을 들여 조성한 택지인 만큼 군 차원에서 주택 건설 촉진을 위한 대책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3m 거리의 `전면공지`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보행에 불편을 주지 않는 조경수를 심으려 해도 도로에서 3m 안쪽으로 심도록 해 자신의 마당 한가운데 나무를 심어야 하는 상황이라며, 입주자 편익을 최대한 고려해야 건축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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