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문화관광재단 사업 예산을 두고 전북도의회 박용근 도의원과 재단 노동조합 간 충돌이 커지고 있다. 도의원과 재단 양측 모두 문제를 수습하기보다는 잘잘못을 따져보자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소모적인 전쟁이 계속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부적절한 인사 vs 근거 없는 무책임한 비난”

박 의원은 전북문화관광재단의 폐쇄적인 조직 운영과 전북도의 지도‧감독 부실에 대한 비판에 이어 지난 14일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재단의 인사 부적절성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직원의 승진을 두고 비상식적인 인사라며 질타했다. 

이에 대해 재단은 ‘무책임한 비난에 불과하다’고 맞서고 있다. 재단 노조는 “재단의 공정한 인사와 징계권을 부정할 뿐 아니라 기관 운영의 정당성을 저해하는 행위”라며 “단편적인 제보에 의존해 추가적인 사실 확인 없이 편향된 내용을 전달하는 것은 노동자의 헌신과 성과를 폄훼하는 부당한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재단의 반박에 대해 “책임회피로 면피성 변명에 불과하다”고 비난하며 “승진 취소가 답”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재단 노조, 도의원 간 갈등 왜?

사건은 2019년 재단이 추진한 ‘문화소외지역 문화예술공간 발굴육성지원 사업’에서 시작된다. 당시 사업 담당 팀장이었던 A씨의 배우자가 최종 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 이 과정에서 A씨가 사업계획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가 불거지자 재단은 사업 진행 과정에 ‘이해충돌’ 문제가 발생했다고 판단해 징계위원회를 열고 A씨를 해임했다. 이후 A씨는 2021년 노동위 구제신청을 통해 재단에 복직했고, 2022년 재단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도 승소했다. 

하지만 최근 A씨가 본부장으로 승진하면서 도의회에서 문제가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재단 노조는 “최초 징계 일이었던 2020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정직 1개월을 산정했고, 법령에 따라 18개월이 경과된 시점에서 승진 자격이 부여됐다”며 “적법하게 구제받은 직원에 대해 도의원이 왜곡된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말했다. 

△규탄 시위, 예산 삭감 협박, 고소‧고발 준비까지…예술인은 어쩌나 

재단 노조는 박 의원의 과도한 자료 요구와 근거 없는 비난은 갑질과 재단 길들이기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최근 전북자치도의회 앞에서 규탄 시위를 진행하고, 박 의원에게 공식적인 사과를 요청한 상태다. 

재단에 따르면 박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직전까지 총 6차례의 자료를 요청했다. 지난달 면담 자리에서는 재단 내 인사 문제가 정리되지 않으면 예산의 50%를 삭감하겠다는 발언을 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노조의 시위가 시작되자 재단 측에 노조 예산 지원 목록을 요청하는 등 노조를 압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22일 전북일보와의 통화에서 “의정활동을 한 것일 뿐이다. 업무추진비 관련 내역을 제출하라고 재단에 요청했지만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국회에서도 기관에 특활비 목록 제출을 안 하면 예산 삭감하는 사례가 있다. 그것처럼 내용을 보고 불합리한 점이 있다 싶으면 예산을 삭감하려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단 노조는 박 의원의 왜곡된 주장과 재단 폄훼가 포함된 보도에 대해 정정 보도 청구를 준비하고 있다. 또 박 의원의 문제 발언에 대해서는 고발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재단과 도의회의 불협화음이 지속되면 지역 예술인들이 사면초가에 빠질 수 있다는 점이다. 직원 인사 문제를 둘러싼 양측의 갈등이 예산 삭감으로 이어지면 코로나19 이후 가까스로 회복세에 접어든 문화예술계에 타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도내에서 미술작가로 활동 중인 한 예술인은 “예산안을 쥐고 흔드는 것이 과연 올바른 행동인지 모르겠다”며 “실제로 얼마나 올바른 의정활동이었는지 모르겠다. 갈등보다는 화합으로 지역 문화예술을 위해 힘써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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