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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전라중 일원 재개발 조합, 공정성 논란 속 출발부터 삐걱

조합 설립 앞두고 선관위 구성, 투표방식 논란...선관위 사무공간도 분리되지 않아 공정성에 타격
조합 설립 이후 창립총회 무효화와 법적 분쟁으로까지 비화될 가능성...행정 당국 적극 개입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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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클립아트코리아 해당기사와 관련 없음.

전주 전라중 일원 재개발 사업이 조합 창립총회를 앞두고 공정성 논란에 휩싸였다.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부족, 투표 절차상의 문제, 정비사업 전문관리 업체의 선거 개입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조합 설립은 물론 사업 자체가 장기적으로 지연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19일 전라중 일원 재개발 사업 추진위원회와 토지 소유자들에 따르면, 선관위 구성 요건 미달과 기명 투표 방식 등으로 선거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정황이 드러났다.

현재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관위원장이 사퇴하면서 규정에 명시된 3명의 구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선관위는 보궐 선임 없이 업무를 강행하고 있으며, 일부 조합원은 이는 '명백한 규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우편투표용지가 기명 방식으로 제작·배포된 점도 논란을 키우고 있다. 선거관리규정에는 무기명 비밀투표가 원칙으로 명시돼 있지만, 배포된 투표용지에는 성명과 생년월일, 전화번호 등이 기재됐다. 

조합원 A씨는 “기명 투표로 인해 누가 누구를 찍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구조”라며 “이로 인해 이웃 간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며 전주시청과 경찰에 민원을 제기했다.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의 선거 개입 의혹도 제기됐다. 일부 조합원은 "업체가 특정 후보를 조합장으로 당선시키기 위해 선관위 업무에 개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선거관리규정 제12조에 명시된 '조합과 계약된 업체는 선거관리 업무에 관여할 수 없다'는 조항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선관위가 추진위원회와 동일한 사무 공간을 사용하는 것도 문제다. 특정 후보 지지 의혹으로 사퇴한 선관위원장의 사례까지 더해지면서 선관위의 독립성과 신뢰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조합 설립 과정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창립총회 무효화와 법적 분쟁으로까지 비화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대해 추진위원회 관계자는 “주민들이 조합원의 개인정보를 요청할 경우 알려주게 돼 있으며 법적인 자문을 구해 기명투표 용지를 제작했기 때문에 하자가 없다”며 “몇 달 동안 쓰기위해 별도를 선관위 사무실을 얻기에는 비용부담과 함께 애매한문제가 있어서 같이 쓰고 있지만 문제가 된다면 조만간 분리 하겠다”고 해명했다.

한편 전주시청 관계자는 “조합 설립 인가 전 매매를 통한 선거권 제한 문제는 법적 검토를 거쳐 조치하겠다”며 “규정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행정지도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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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전라중 일원 재개발 #전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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