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정질서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개헌을 통해 제7공화국을 열어야 한다는 진단이 국회 토론회에서 나왔다.

3일 ‘제7공화국을 여는 사람들’과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공동주최한 ‘왜 제7공화국인가’ 첫 번째 토론회에서는 개헌의 당위성과 시급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날 모인 이들은 이번 현직 대통령의 계엄 사태와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특정 대통령 개인의 문제를 넘어 구조적인 병폐들이 쌓여 분출된 것이라 봤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사법부 판단에 대한 부정 역시 제왕적 대통령제와 승자독식의 선거제도가 만든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김동춘 성공회대 명예교수는 ‘비상시국 극복과 민주진보세력의 과제’라는 발제를 통해 “한국과 같이 승자독식 선거제도가 만든 대통령제와 지역대표 국회가 병존하는 이중 주권 상태에서는 의회 권력과 대통령 권력이 대립이 거의 불가피하다”면서 “정치적 양극화와 적대적 분열이 항상일어난다”고 설명했다.

다음 발제자인 윤영상 카이스트 문술미래전략대학원 연구교수는 ‘7공화국 개헌과 7대 국가전환 의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윤 교수는 제6공화국이 가진 한계가 명확하기 때문에 제7공화국 개헌 필요성이 당연하다고 했다.

그는 발제에서 대통령 권한 축소와 함꼐 4년 중임 대통령제를 제안했다. 또 국회는 상원과 하원으로 양원제 국회를 구성하자고도 했다. 또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자치와 분권의 실천 등도 개헌에 담을 것을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도 비슷한 주장들이 이어졌다. 이철우 전 열린우리당(민주당 전신) 의원 역시 4년 중임제와 함께 승자독식을 완화하는 결선 투표제, 분권형 대통령제, 분권형 의원내각제 등을 제안했다.

7공화국을 여는 사람들의 제안자인 조준호 사단법인 ESG코리아 이사장은 “6공화국 38년동안  불행한 대통령이 많았다”며 “이제 6공화국의 헌법이 우리나라에 적합한 것인가에 대해 동의하는 사람 거의 없을 것이다. 선거 때마다 개헌 이야기가 나온 것이 같은 이유에서다”라고 말했다.

서왕진 의원은 “조국혁신당은 제7공화국을 창당의 목표로 제시했다”면서 “반(反) 헌정적 사고방식을 개선하려면 대통령 한 사람 바꾸는 게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바꾸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복기왕 의원은 “민주당에서도 개헌과제에 대해 미루거나 가볍게 여기지 않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앞으로 개헌 논의를 주도할 7공화국을 여는 사람들 대표 제안자는 조 이사장과 이철우 전 의원, 김동진 시민이만드는헌법본부 공동집행위원장, 윤영상 연구교수, 김의겸 비전플랫폼 대표, 장상화 사단법인 미래전환정책연구원 이사장 등 6명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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