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과 함께 조기 대선 분위기가 달아오르면서 여야 정치권이 혹시 모를 지방의회의 일탈이나 갑질 논란을 경계하고 있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한 대선 채비에 이미 돌입했다. 이 대표는 소속 국회의원과 당직자들에게 언행에 신경 쓸 것을 주문하면서 당 이미지 관리에 들어갔다. 탄핵 정국 속에서도 민주당의 지지율에 비상이 걸린 만큼 사소한 도덕적 실수라도 대권 가도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보수결집으로 지지율을 방어하고 있으나 최근의 보수결집과 관련 ‘극우’ 프레임에는 주의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역시 이재명 민주당 대표처럼 “구성원 모두가 언행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내놓았다.

여기서 이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은 지방의회다. 중앙당의 시선에서 멀어져 있는 데다 매해 마다 광역·기초의원들을 둘러싼 갑질 논란이 제기되고 있어서다. 

실제로 전북 역시 일부 지방의원의 대접받으려 하는 언행은 물론 지역 내 토호로 군림하는 모습을 비판받아왔고 자정작용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지난 2022년 4월 전국 17개 광역의회 가운데 처음으로 의원들의 갑질 행위 근절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조례를 만들어 시행에 들어갔으나 갑질 논란은 근절되지 못했다.

지금은 상황이 사뭇 삼엄하다. 자칫 민주당 소속 지방의원의 일탈이나 논란이 이재명 대표 등 대권 행보 등 민주당의 정권교체 작업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도내 공무원 노조의 주장을 종합하면 지난해에만 전북자치도의회 일부 의원은 예산권을 무기로 공무원들을 쥐어짰고 군산과 익산에서는 기초의원 중 일부가 공직자들에게 갑질과 막말을 했다는 비판에 놓였다.

당사자들은 ‘사실무근’이라고 맞서고 있지만, 갑질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의원들의 특징은 사과를 해도 똑같은 상황을 반복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전북도의회 한 의원은 매번 사과를 하면서도 비슷한 건으로 다시 갑질 당사자로 지목되면서 공직 사회에서 ‘갑질 전문가’ 또는 ‘갑질 아티스트’로까지 불리고 있다. 또 지방의원들은 업무에 있어선 ‘제너럴리스트’로 영리활동 등 겸직이 활발해 이것이 필연적으로 이권개입으로 이어진다는 게 지역사회의 문제의식이다.

정치권에선 가뜩이나 진영 간 대립이 극심해 작은 도덕성 논란이 들불처럼 번질 수 있어 단속 필요성에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상대 진영에 시빗거리가 될 만한 일을 한 사람에 대해선 무관용의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다만 지방자치 30년 간 전북은 일당 독주 체제로 견제세력조차 전무 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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