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다시 위기⋯'정쟁의 볼모' 지역화폐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도입된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가 정쟁의 도구로 전락했다. 2022년 이후 매년 정부의 예산 삭감과 국회의 예산 부활이라는 '밀고 당기기'가 반복되면서, 제도의 근본 취지마저 퇴색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윤석열 정부 들어 지역화폐 예산은 가파른 하향곡선을 그렸다. 2021년 1조 2522억 원에 달하던 예산 규모는 2022년 7053억 원, 2023년 3525억 원으로 급감했다. 더욱이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지역화폐 관련 예산은 전액 삭감한 상태다. 정부는 예산안 편성 단계에서 지역화폐 예산을 삭감했고, 국회 심의 과정에서 일부가 되살아나는 패턴이 반복되는 상황이다. 정부는 지역화폐 운영이 중앙정부의 지원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영역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정치권의 힘겨루기 속에서 실질적 수혜자인 지역 주민과 소상공인들은 불확실성에 불안감이 커지고 있고, 제도의 안정성과 지속성은 위협받고 있다. 29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올해 전국 지역화폐 국비 지원 총액은 2500억 원으로, 전북은 279억 원(11.1%)을 배정받았다. 14개 시군 대부분이 인구감소지역으로 분류돼 전북은 상대적으로 높은 국비에 의존하고 있다. 행안부는 인구 수와 재정자립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역별 국비 지원 규모를 산정한다. 지방소멸 위기에 직면한 지역의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더 많은 국비가 투입되는 구조다. 그러나 전북은 2022년 이후 국비 지원 비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다. 도내 국비 지원 비율은 2022년 38.3%(581억 800만원)에서 2023년 20.1%(366억 5100만원), 2024년 17.9%(278억 7000만원)로 감소했다. 이에 따라 시군의 재정 부담은 같은 기간 895억 원에서 1198억 원으로 증가했다. 도내 지역화폐 발행액도 2022년 1조 8565억 원에서 2023년 1조 7229억 원, 올해 9월 기준 1조 971억 원으로 축소됐다. 이에 반해 가맹점 수는 2022년 7만 2050개에서 8만 9279개로 성장세를 보였다. 전북 지역화폐의 경제적 파급효과는 상당하다. 전북연구원이 2022년 12월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낙관적 시나리오 기준으로 생산 유발 1조 978억 원, 부가가치 유발 5553억 원, 취업 유발 1만 1973명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품권 도입 이후 가맹점의 월평균 매출은 87만 5000원 증가했지만, 비가맹점은 8만 6000원 감소해 소상공인 매출 증진에 도움이 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한국행정연구원이 행안부 의뢰로 수행한 '지역사랑상품권 정책의 효과 분석 및 발전방향' 보고서에서도 기초지자체의 지역화폐 도입 시, 도입하지 않았을 때보다 업종별 평균 매출이 12.28% 증가했다. 지역화폐 공급액 비율이 1%p 상승할 때마다 소상공인의 평균 매출은 8.33%, 평균 종사자 수는 2.1%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도 관계자는 "지역화폐는 대형마트와 대도시 상권에 비해 경쟁력이 약한 지방 소도시의 상권과 소상공인을 보호해 지역 상권을 유지하는데 기여한다"며 "발행규모 축소로 도민들의 상품권 사용이 제한되고, 지역 내 영세 소상공인 등 자영업자 생계에 직결되는 부분이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