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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개헌안 국회 보고에 여 '협조'-야 '싸늘'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 설명을 위해 22일 국회를 방문한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을 대하는 여야의 태도는 뚜렷하게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은 협조를 약속하며 야당의 정쟁 중단을 요구한 반면, 자유한국당과 민주평화당은 면담 자체를 거부했다. 또 바른미래당은 개헌안 발의의 철회를 요구했고, 정의당은 야당과의 협조를 당부했다.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이 시간 이후 한 정무수석과 야당 대표들의 면담이 이어진다고 들었다”면서 “(야당은) 부디 국민 목소리가 담긴 대통령의 개헌안을 정쟁거리로 삼지 말아 주길 호소한다”고 말했다. 추 대표는 한국당과 평화당이 예방을 거절한 데 대해 “상당히 유감”이라며 “헌법이 보장한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권을 부정하는 것은 위헌적 태도와 같다”고 지적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지방선거와 동시 국민투표라는 약속을 이행해야 할 국회가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면서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할 오는 26일 이후 5당협의체를 만들어 본격적인 개헌협상에 들어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바른미래당 박주선 공동대표는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를 시정하기 위해 개헌이 필요하다는 국민공감대가 있는데 지금 행태는 오만에서 비롯된 것”이라면서 “국회 협조를 구하지 않고 개정안을 국회에 던지고 알아서 하라는 것은 국력 낭비고분열을 초래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본질이고 근본을 만드는 헌법을 개정할 때는 통과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는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이렇게 좋은 개헌안이 자칫 잘못하면 그림의 떡이 될 수있다”며 “(정부·여당이) 야당과의 협조를 통해 먹을 수 있는 떡을 만들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다만 이 대표는 “훌륭한 개헌안 제시에 이어 훌륭한 타협의 정신이 필요하다”며“무슨 일이 있어도 개헌의 기회를 날려서는 안 된다는 정의당의 진심을 청와대가 잘받아 안아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한 수석은 “개헌의 출발은 대선 당시 이번 지방선거에 맞춰서 개헌하자는 약속을 국민께 드린 데에 있다”면서 “그러나 지금까지 국회에서 아무런 결론이안난 상태에서 발의할 수밖에 없는 임계점에 왔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 정치일반
  • 연합
  • 2018.03.22 21:55

'봉침 목사' 입양아 학대 혐의로 검찰 송치

입양한 아이에게 봉침을 놓고 아이를 안고 차도에 드러눕는 등 위험에 노출한 목사가 아동학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전주 완산경찰서는 22일 자신이 입양한 아이들에게 봉침(벌침)을 놓고 차도에 아이를 안고 눕는 등 학대를 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전주의 한 장애인복지시설 대표 이모 씨(44)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목사는 의료면허 없이 지난 2014년 4월부터 2015년 9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자신이 입양한 아이 2명에게 봉침을 놓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2014년 6월 10일 전주시의 한 차도 위에 입양아 한 명을 안고 드러누워 고성을 지르며 난동을 부린 혐의도 받고 있다. 그러나 이 목사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들에게 봉침을 놓은 사실이 없으며, 아이를 안고 도로에 누운 것은 극심한 스트레스에 따른 돌출행동이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종원 완산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계장은 “아동학대의 경우 경찰에서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도 많아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의해 아동학대로 판단했다”며 “전문가들이 ‘사례회의’를 진행해 판단에 도움을 줬다. 학대 혐의에 대해서는 증명이 충분히 됐다고 판단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 법원·검찰
  • 천경석
  • 2018.03.22 21:55

전주·군산·익산 교통안전시설 719곳 보수 필요

경찰이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교통안전시설 점검에 나선 결과 전주와 군산, 익산 3곳에서만 모두 719곳이 보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지방경찰청과 지자체, 도로교통공단 등이 지난 1월 22일부터 보행자 안전과 시민 중심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지자체 주요 도로에 대해 ‘현장 맞춤형 교통안전시설 특별점검’에 나선 결과다. 이번에 확인된 사항은 신호연동 불일치, 노면 표시 부적절, 규제표시 중복설치 등 운전자와 보행자에 혼란을 주거나 불합리한 신호체계 등이다. 이들 개선 대상 교통안전시설물 중 신호체계 등 전문적인 분야는 도로교통공단에 의뢰해 최적의 신호상태를 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예산이 필요한 항목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와 협업을 통해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점검에서 확인된 부분이 개선되면 교통사고 예방은 물론 도내 도로환경이 좋아질 것으로 예상한다”며 “남은 점검기간 동안 점검 노하우를 바탕으로 교통수요자 중심에서 내실 있는 점검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현장 맞춤형 교통안전시설 특별점검’은 3단계로 나뉘어 진행된다. 1단계로 전주와 완주, 군산, 익산 등을 점검하며 2단계 정읍, 남원, 김제, 완주, 3단계로 고창, 부안, 임실, 순창, 진안, 장수, 무주를 점검할 계획이다.

  • 산업·기업
  • 천경석
  • 2018.03.22 21:55

공직선거법 위반 잇따라…과열·혼탁 우려

6·13 지방선거가 80여 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가 잇따라 적발되면서 선거 과열·혼탁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2일 전북지방경찰청 수사2계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모두 23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발해 관련자 28명을 수사 중이다. 적발 유형별로는 금품·향응 제공이 10건으로 가장 많았고, 후보 비방 및 허위사실 유포 5건, 사전 선거운동 3건, 공무원 선거 영향·부정 선거운동 2건 순이다. 4년 전인 지난 2014년 6·4 지방선거 당시에는 1월부터 3월 말까지 32건의 불법행위가 적발돼 42명이 수사를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적발 유형별로는 금품·향응 제공이 11명, 사전 선거운동 9명, 후보자 비방 등 4명, 인쇄물배부 3명, 벽보 훼손 등 기타 15명 등이었다. 경찰은 4년 전보다 위반 사례는 소폭 줄어들었지만, 오는 5월 22일까지 진행되는 예비후보자 등록이 끝나면 선거법 위반으로 적발되는 사례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선거사범 적발을 위해 경찰은 지난 2월 12일부터 지방청 및 도내 전 경찰서에 139명의 선거 수사 전담반을 편성해 운영 중이며, 오는 4월 13일부터 24시간 선거사범 수사상황실도 운영할 계획이다. 한달수 전북경찰청 수사2계장은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야말로 민주주의의 초석”이라며 “깨끗하고 투명한 선거 문화 정착을 위해 정당·지위고하를 불문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법원·검찰
  • 천경석
  • 2018.03.22 2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