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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선거법 개정은 당리당략 대상 아니다

새천년 처음 치러지는 역사적인 제16대 국회의원선거도 얼마남지 않았다.

 

그런데 작금의 정치권은 그동안 국민들의 신물나는 질타와 비난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정치개혁을 뒤로한 채 폭로와 대립과 갈등이 난무하는 소모적 정쟁만 계속하고 있어 후보자는 물론 유권자의 애를 태우고 있다.

 

특히 최근 여·야는 정치개혁중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선거법개정을 기득권 유지 및 당리당략때문에 답보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어 총선 입지자들이 우후죽순격으로 난립하여 고질적인 불법선거 관행이 나타나고 있는바, 이는 정말 깨끗하고 돈 안드는 선거를 바라는 대다수 국민들에게 큰 실망과 우려를 안겨 주고 있다.

 

지금까지 선거법개정은 선거가 실시될 때마다 특정정당이나 정파에 치우쳐 합의를 못보고 지연되다가 선거에 임박하여 개정됨에 따라 법정선거관리의 차질은 물론 새로운 입후보자들로 하여금 충분한 준비행위를 할 수 없게 하는 등 많은 부작용이 초래되었다.

 

그러나 이제 새천년이 열린 만큼 누구보다 정치권이 국가·민족의 장래를 위해 지금까지 국민들을 실망시킨 우물안의 개구리 모습을 떨쳐버리고 생산적이고 대중적인 화합정치를 이루어 새천년 새도약을 준비해야 한다.

 

즉 선거법을 정략차원이 아니라 고비용구조 개혁차원에서 여·야 정치인은 물론 모근 국민들이 공감하고 신뢰를 보낼 수 있도록 개정하여 21세기에 걸맞는 유능하고 용기있는 참신한 인물이 선출되는 깨끗하고 올바른 선거문화가 확고히 뿌리내리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유권자의 한 사람으로써 여·야가 지혜를 모아 선거법개정 법안을 조속히 합의해 줄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이교남(고창군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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