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체계 대폭 개선돼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규모가 대폭 축소되고 지원체계도 크게 정비된다. 건전 우량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이 강화되는 대신 벤처기업의 과다한 정부자금 사용이 제한된다.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자금 규모도 운영자금보다는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조개선자금에 집중된다.

이처럼 양산(量産)위주의 중소·벤처기업 지원정책이 질(質)위주로 전환됨에 따라 도내 중소·벤처기업들도 경쟁력 확보를 위한 노력과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1일 전북지방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중소기업청은 올해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규모를 1조 2천억원으로 확정하고 오는 7일부터 자금지원 신청을 접수한다.

올해 지원되는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구조개선자금 7천억원, 경영안정자금 3천억원, 창업자금 2천억원 등 1조 2천억원으로 지난해 지원규모 1조 7천2백억원에 비해 5천2백억원이나 줄어든 것이다.

지원자금의 규모 축소와 함께 정책자금의 지원체계도 대폭 정비된다.

구조개선자금(시설자금)과 경영안정자금(운전자금)은 업력 3년이상의 성장단계에 있는 중소기업에, 창업자금(시설 및 운전자금)은 업력 3년이내의 창업 초기기업에 중점 지원된다.

지원자금의 규모도 업체의 외형·규모를 감안해 자금별로 동일업체당 지원한도가 설정된다.

구조개선자금은 업체당 40억원, 연간 20억원 한도내에서 소요자금의 1백%를 지원하되 1회 지원금액이 직전년도 매출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했다. 경영안정자금은 업체당 연간 5억원 한도에서 매출액의 25%를 초과하지 않도록 했고 창업자금은 업체당 5억원(운전자금은 3억원) 한도내에서 지원된다.

이와함께 동일업체에 대한 중복·과다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해 지원되는 각종 융자사업을 포함시켜 업체당 50억원 한도에서 지원자금이 매출액의 1백25%를 넘지 못하도록 했다.

정책자금 지원체계 강화와 달리 정부는 자금지원 대상에 지식기반 서비스업을 추가하고 창업자금의 경우 지원대상 업종을 확대하는 등 더 많은 우량 중소기업이 정부자금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구조개선자금과 경영안정자금의 지원대상 업종에 지식기반 서비스업과 정보·영상·디자인·컨설팅 등의 업종을 포함시켰다.

전북지방중기청 관계자는 “그동안 중소기업 정책자금 운용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제기돼 온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정책자금 지원체계 정비로 수요자인 중소기업 편의위주의 자금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