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자유무역지역 산업집적지로 개발해야

앞으로 조성될 군산자유무역지역(종전 명칭 군장수출자유지역)은 소재 부품 설비 등 산업집적지화 하는 방향으로 개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돼 주목된다.

도에 따르면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군산자유무역지역의 경제성과에 대한 ‘수출가공구 ’와 ‘산업집적지’ 등 두가지 시나리오를 놓고 연구분석한 결과 단순한 ‘수출가공구는’시간이 경과(2026년 이후)하면서 중국의 공업화가 진행, 경제성과가 후퇴하고 ‘산업집적지’는 2030년에 생산성증가가 임금상승을 상회하며 주변지역에서도 산업집적이 계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같은 내용을 도에 제시했다.

군산자유무역에 대한 개발방향에 대해서는 종전 막연히 첨단산업을 유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으나 이같이 시나리오를 분석해 구체적으로 제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수출가공구 시나리오’에서는 29만평 부지의 입주율이 점차 증가, 2026년에 70%에 달하고 군산자유무역지역의 부가가치 생산액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나 익산. 마산자유무역지역에서 경험하는 것처럼 생산성증가 부진으로 2026년 이후에는 부가가치 생산액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산업집적지 시나리오’에서는 독일 기계공업 유치에 성공, 29만평 부지의 입주율이 2030년에 94.6%에 달하고 생산성증가가 임금상승을 상회, 2030년 이후 군산자유무역지역 주변지역에서도 산업집적이 계속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따라서 중국시장에 침투하기 위한 초국적기업의 동북아진출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중국과의 역내분업에서 장기간 경쟁우위가 가능한 업종을 유치, 지역혁신시스템을 구축하는 전략을 펴야 하고 이를위해 독일 기계공업의 중소기업 군락이 유치돼 기술혁신네트웍을 형성하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것.

고급 전용기계를 상산 수출하는 독일 기계공업은 개별적 해외진출이 곤란하기 때문에 군락으로 유치할 경우 기술혁신네트웍이 가능하고 시간이 경과해도 중국으로 이전이 용이치 않을뿐 아니라 일본이 독일에서 수입하는 기계 대부분이 일본에서 생산되지 않는 기종이어서 경쟁우위를 확보할 수 있다고 KDI는 분석했다.

이와함께 중국에 대한 독일 기계공업의 수출은 2030년에 4백42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으며 독일 기계공업에서 아시아에 진출할 의사가 있는 사업자는 30%, 국내에 유치되는 독일 기계공업의 생산성은 2030년에 독일 기계공업의 80%에 도달하고 독일 기계공업의 한국자회사는 2030년 이후에도 장기간 경쟁우위를 유지하면서 성장세를 견지할 것으로 예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