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 '학생 재량선발' 논란

올 8월 임기 내에 현행 고교평준화 제도를 변경, 학교장에 모집정원의 10% 가량의 선발 재량권을 주겠다는 문용주 도교육감의 발언이 또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12일 오전 도교육청 기자실에서 열린 2004년 주요업무 기자간담회에서 문교육감은 "현행 고입제도로는 우수인재를 선발, 적절한 교육을 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제도보완 차원에서 전주·군산·익산 3개 도시 고입선발에서 학교장에게 일부 선발재량권을 주는 방안을 임기내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교육감은 또 현행 자립형 사립고 등 일부 특수목적고로는 학생들의 학습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과열을 부추기고 있다며 제도 변경 필요성을 제기했다.

도교육청은 지난 6일 일부 언론에 평준화제도 변경 발언이 보도되자 하룻만에 '교육감의 개인적인 의견일 뿐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 없다'고 해명했었다. 그러나 12일 문교육감이 다시 추진의지를 밝힌 것.

문교육감은 제도변경을 위해 시도교육감들의 협의과정과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77조2항) 개정 등이 이뤄져야 하지만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을 만나 필요성을 전달 하는 등 개정 작업을 구체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제도변경을 위해 수개월동안 실무진에서 검토작업을 벌여 왔으며 "일부 여론에 욕을 먹더라도 의지를 굽히지 않고 제도변경을 임기내에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교육·시민단체에서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전교조 전북지부 서경덕 정책실장은 "사교육비 증가와 위화감 조성, 교육평등권 저해 등 갖가지 문제가 드러날 것”이라며 "제도변경을 추진하는 도교육감에 대해 조직적인 운동으로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7월 교육감 선거에 '평준화제도 변경'을 공약으로 내건 후보에 대해서는 낙선운동을 벌일 방침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