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유 가짜 '공급확인서' 위조 파문

"면세유 공급 확인서를 통째로 위조할 것이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수 십억원대에 이르는 면세유 사기사건에 휘말린 한 업체 관계자는 '설마에 속수무책으로 당했다'고 밝히면서도 내부적으로 조심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면세유 공급 확인서가 가짜였다는 사실이 드러나기 전, 상당 물량이 무자료(출처없는 상태)로 시중에 유통됐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게다가 사기단 일당이 업체에 공급한 면세유가 적법 절차에 따라 제조된 것인지 조차 파악이 어려운 점도 업체를 당혹스럽게 했다.

최근 불법 유사 석유제품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이들 제품이 면세유로 둔갑한 뒤 일반 시중에 버젓이 유통됐을 것이라는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다.

이번 사건은 지금까지 농어민이 면세유를 과다 배정받은 뒤 면세유류 구입권을 주유소에 되파는 불법유통과는 전혀 다른 수법으로, 가짜 공급 확인서를 통한 면세유 유통질서를 근본적으로 흐뜨렸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

업체 관계자는 "기존 업체와 거래 이외에 새로운 공급 업체를 통한 물량 확보가 이 같은 사기사건을 초래했다고 볼 수 있다”면서 "결국 사기단 일당이 제공한 면세유 때문에 근본적인 유통질서가 어지럽혀졌고 그 대금을 받지 못해 업체측은 막대한 피해를 업었다”고 밝혔다.

결국 정부가 지난해 10월23일 검토중이라고 발표했던 '불법유통 방지대책'에 면세유를 업체에 공급하는 회사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도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당시 논의됐던 대책에는 연간 면세유 사용량이 2만∼4만ℓ이상인 사람에 대해서는 현행 면세유 구입권을 카드로 발급해 본인이 아니면 면세유를 구입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면세유 배정 대상인 농업용 기계나 선박에 대한 실제 운영여부를 정기적으로 조사한 뒤 실적에 따라 면세유 공급량을 결정하기로 했고, 특히 어업용 면세유 출고지시서는 실제 조업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해야 발급하는 등 면세유를 사용하는 농어민에 대한 요건 강화가 주를 이루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