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의원, 윤리 규범 무시하고 본인 기분에 따라 행동
시의회 “해당 행위를 징계할 규정이 없다”···되돌이표
군공노 인권위 제소 및 중앙당에 출당·제명 촉구 계획
현직 시의원 제소·출당 촉구 실행 여부에 조합원들 ‘주목’
군산시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박덕하, 이하 군공노)이 한경봉 군산시의원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하고, 민주당 중앙당에 출당 및 제명을 요청할 계획이어서 파장이 예고된다.
공무원 노조가 현직 시의원을 인권위에 제소하거나 중앙당에 제명 요구를 검토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으로 실제 행동으로 옮길지 주목된다.
군공노의 이 같은 방침은 최근 한경봉 의원이 공직사회에 부적절한 발언을 일삼다 뭇매를 맞고 공개 사과했지만, 불과 나흘 만에 여직원들을 향해 성희롱성 발언을 하는 등 또다시 말 실수를 한 것에 대한 대응으로 보인다,
한 의원은 매사 본인의 기분에 따라 아무 말이나 내 뱉고, 여론에 못 이겨 주워 담는 식의 행보를 보인다는 게 공직사회의 시각이다.
실제 한 의원은 지난달 25일 군산시자원봉사센터장 임용과 관련한 자료를 요청하면서 감사장 복도에서 공무원에게 고성을 질러 6일 본회의장 발언대에서 공개 사과했다.
그런데 10일 “국장님처럼 빨리 승진한 사람들은 비벼서 손금이 없다”는 공무원 비하 발언과 여성 공무원들에게 “나와 스캔들을 일으킬 사람은 손을 들어보라”는 성희롱성 발언을 해 공직사회로부터 공분을 사고 있다.
공개 사과 나흘 만에 또다시 실언해 의회 발언대에서의 사과가 진정성 없는 ‘회피성 사과’라는 우려와 “행보를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이 방증된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시의회가 한 의원의 이러한 행태를 ‘나 몰라라’하는 등 난맥상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시의회는 소속 의원들이 불미스러운 일을 일으킬 때마다 재발 방지를 약속하고도 “윤리위원회 규정에는 의회 차원에서 해당 행위를 징계할 규정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어물쩍 넘겨왔다.
물리적 폭력이 발생할 때만 경고·공개사과라는 솜방망이 처벌을 했을 뿐이다.
이처럼 해당 의원을 비롯해 시의회가 재발 방지를 약속하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자, 결국 군공노는 인권위 제소와 민주당 제명 촉구라는 강수를 예고했으며, 공직사회는 실행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박덕하 군산시공무원노조위원장은 “시의장에게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 여러 차례 항의했다"며 "한경봉 의원이 전화상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의 뜻을 밝혔지만, 이러한 행위가 개선되지 않으면 인권위 제소 및 중앙당에 제명 요구하는 안을 준비 중이다”고 밝혔다.
군공노 조합원 A씨는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는 것은 고의적 행위로 밖에 볼 수 없고, 사과 또한 무의미해졌다. 이제 직접적인 조치가 있지 않으면 비웃으며 또다시 같은 행태를 보일 것이 불 보듯 뻔하다”고 성토했다.
공무원 B씨는 “애초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을 때부터 강력하게 대응해야 했는데 흐지부지하다 보니 이러한 상황에 이르게 됐다. 노조 집행부의 실천 여부를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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