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새 13세 미만 대상 163건…재범률 높아 대책 필요
최근 3년간 발생한 도내 13세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가 전국에서 4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나 전북경찰의 강력한 예방활동이 요구된다.
특히 성범죄자의 재범률이 40%를 훌쩍 넘기고 있어 성범죄자에 대한 적극적 관리가 필요하다.
15일 경찰청이 국회 행정안전위 김충조 의원(민주당)에게 제출한 '전국 13세 미만 아동 성범죄 추이'를 보면 도내는 지난 2007년부터 올해 6월말까지 모두 163건의 범죄가 발생했다. 도내 13세 미만 아동 성범죄는 2007년 60건, 2008년 86건, 올해 6월말 현재 17건이 발생했으며 6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18건, 7~12세 아동 대상 성범죄는 145건에 달했다.
이는 같은 기간 경기 598건, 서울 339건, 인천 175건에 이어 전국에서 4번째로 높은 것으로 아동 인구 비율 대비로 하면 사실상 도내 13세 미만 아동대상 성범죄가 전국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것이다.
또 올해 6월말 현재 전국 성범죄 재범율 현황을 보면 전체 성범죄자 8439명 중 동종 재범자는 721명으로 8.5%, 이종 재범자는 3328명 39.4%로 재범률이 47.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충조 의원은 "경찰은 아동 성폭력 사건이 사회적인 화두로 등장할 때마다 당장 여론을 희석시키는 대책들만 고민할 것이 아니라 아동성범죄 재범자의 별도관리 등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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