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가해자 조사 일원화
경찰이 '조두순 사건'을 계기로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행이나 성추행 등 아동 성폭력 사건 수사에 매진하는 전담반 구성을 추진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22일 "여성기동수사대와 여성부 원스톱지원센터를 통합해 아동이나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등 주요 사건을 전담하는 통합수사지원팀 구성방안을 논의중"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아동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피해자 조사는 여성부 원스톱 지원센터나경찰의 여성ㆍ청소년 담당이 맡아왔지만, 가해자는 형사사건 담당 경찰관이 조사해비효율적인 데다 자칫 수사기관에 의한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이에 따라 통합수사지원팀이 구성되면 주요 사건 접수부터 피해자 조사뿐 아니라 가해자 조사에 검찰 송치까지 모두 전담하게 된다.
주요 처리 사건은 13세 미만 및 장애인 대상 성폭력과 감금ㆍ강요에 의한 인신매매형 성매매, 13세 미만 아동 대상 학대, 기타 사회 이목이 집중된 아동ㆍ여성 대상 범죄 등이다.
경찰은 이날 오후 전국 지방경찰청의 여성ㆍ청소년계장과 여성기동수사대장, 원스톱지원센터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화상회의를 열어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아동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와 가해자 조사가 이원화된 문제를해결하기 위해 전담반 구성을 추진하게 됐다"며 "일선의 의견을 들어보고 형사 쪽과도 논의를 마쳐야 전담반 구성이 최종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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