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번호판 일제, 영치 탁상행정 논란

일제단속 마친 자치단체 "체납차량 찾기 힘들다" 푸념

행정안전부가 12일 전국적으로 상습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한 일제 단속에 나선 것과 관련, 정작 전주시는 이날 영치실적이 거의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미 지난달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일제 영치를 실시하면서 '번호판을 뗄만한 체납차량'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특히 그동안 6월의 경우 자동차세 고지서를 발송하는 만큼 체납차량 단속 사례가 거의 드물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행안부의 이번 방침이 '전형적인 탁상행정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전주시에 따르면 이날 새벽부터 아파트단지 등 자동차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상습자동차세 체납차량을 단속했지만 실적이 거의 전무했다.

이는 이미 지난달 집중단속을 통해 상습 체납차량을 대거 적발했고, 불과 한달도 안돼 재단속에 나서면서 체납차량을 적발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이라는 게 전주시측의 설명이다.

실제로 완산구청과 덕진구청은 지난달 집중단속을 통해 1500여대의 체납차량을 적발해 번호판을 영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그동안 자동차세 고지서를 발송하는 6월의 경우 체납차량 단속을 자제했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행안부의 이번 일제 단속은 실적올리기를 위한 탁상행정이라는 지적을 면키 어렵다는 여론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이번 일제단속에는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5000여 명을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행안부의 입장에선 단속하라는 지침을 내리면 그만이겠지만, 현장에서는 정부의 방침을 따르기가 녹록지 않다"고 말했다.

정진우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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