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범죄자 검거활동 강화

안행부, 검거율 매년 10%씩 높여 지속관리

정부가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검거 활동을 강화해 검거율을 강도·살인자 수준으로 높이기로 했다.

전체 학생 중 학교폭력 피해를 경험하는 학생 비율은 매년 10%씩 줄이는 한편, 가정폭력 재범률은 매년 4.5%씩 감축하고 식품안전 체감지수는 90%까지 높이기로 했다.

안전행정부는 30일 보라매 안전체험관에서 성폭력·가정폭력·학교폭력·불량식품 등 21개 분야 안전관리 대책을 담은 '국민안전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이중 4대악을 포함해 계량화가 가능한 13개 분야에 감축목표 관리제를 도입키로 했다.

유정복 장관은 이날 행사에서 "그동안 정부의 수많은 안전대책이 효과를 거두지 못한 이유는 대책 발표를 성과로 생각해서 대책을 만드는 데 집중하고 집행관리를 소홀히 했기 때문"이라며 "감축목표 관리제를 통해 대책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국민들이 그 효과를 피부로 느낄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안전행정부 장관 주재로 매달 여는 안전정책조정회의에서 목표별 달성 실적을 확인하고 1년에 한 차례는 목표 달성 여부를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는 우선 성폭력 범죄자의 검거율을 매년 10%씩 높여, 미검률을 지난해 15.5%에서 5년 후인 2017년에는 9.1%까지 낮추기로 했다.

경찰이 수사력을 가장 집중하는 살인·강도 범죄의 최근 3년 평균 미검률인 9.5% 이상으로 성범죄자 미검률을 낮춘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경찰은 이를 위해 전국 16개 지방경찰청에 208명 규모로 성폭력 범죄를 전담하는 경찰수사대를 설치했다.

정부는 특히 전국 초등학교 4∼6학년생과 중·고교생 전체를 대상으로 벌이는 학교폭력 실태조사에서 학교폭력 피해 경험률을 작년 9.6%에서 5년후인 2017년 5.7%로 매년 평균 10%씩 감축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정부는 다음 달부터 성폭력·가정폭력·학교폭력·식품안전 등 4대악에 대해 분야별 국민안전 체감지수를 조사해 6개월마다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