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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공원 주변 고도제한 빗장 풀까

시, 완화·현행유지 등 3개안 놓고 고심 거듭 / 해제 땐 각종 후폭풍…내달 최종 결정 촉각

전주시가 공원주변 최고고도지구 해제여부를 놓고 막판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전주시는 당초 올 2월말, 늦어도 올 6월말까지 마무리할 예정이었으나, 이달 13일 현재까지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전주지역 최고고도지구는 덕진공원을 비롯해 다가·완산·기린공원 등 8개 공원 주변의 13개 지구로, 최고층수가 5층~12층으로 제한돼 있다. 지난해 10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작업에 착수한 전주시는 고도지구를 해제해 달라는 주민들의 민원이 잇따르자 고도지구 해제여부를 검토해 왔다. 최근 외부기관으로부터 중간 용역결과를 보고 받은 시는 △고도지구 해제 △층수제한 완화 △현행 유지 등 3개 방안을 놓고 각각의 장단점을 면밀히 분석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최고고도지구 변경사안은 현재 큰 틀거리가 정해졌다. 앞선 3개 방안중 최종적으로 어떤 안을 선택할 지만 남겨놓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가운데 시는 현재 고도지구를 해제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시는 최고고도지구를 폐지하는 등 고도지구를 변경한 타 지역 사례를 수집해 집중 분석하고 있는 등 고도지구 해제에 대한 논거를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탐문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최고고도지구를 폐지한 광주시와 용인시를 비롯해 8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가 최고고도지구를 변경했다. 주된 사유는 층수제한으로 인한 슬럼화로 정비의 필요성과 층수제한이 지나친 규제라는 분석이었다.

 

그럼에도 시가 최종 결정을 미루고 있는 것은 고도지구 해제에 따른 도시경관 훼손과 무분별한 개발에 대한 환경단체의 반발 등의 후폭풍이다. 여기에 내년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민원해결 등의 정치적 고려가 작용해 쉽사리를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최고고도지구 해제문제가 워낙 민감한 사안이라 결정이 쉽지 않다. 다시한번 전문가 등의 자문을 받은 후 다음달께 최종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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