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만성지구 보상기준 갈등 여전

주민들 이주대책 재논의 뒤 감정평가 요구 / 시 "입장 이해하지만 법적 지원 근거 없어"

전주 덕진구 만성동 일원(143만 4000㎡)에 법조타운을 건설하는 '만성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주민대책위의 반대에 부딪혀 또다시 진통을 겪고 있다. 이에 전주시는 사업추진 강행 입장을 밝히고 있어 주민과의 충돌이 우려되고 있다.

25일 만성지구 원주민 대책위에 포함된 200여 명의 주민은 △보상금 현실화 △무허가 건물주 이주대책 마련 등 보상기준에 대한 협상이 결렬됐다며 전주시의 지장물 감정평가를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주민들은 "사업이 지체되면서 주변 땅값이 크게 올라 인근 동네로도 이사도 못 하고 있다"며 "5000~6000만원의 보상비로는 전세도 구할 수 없는 막막한 상황"이라고 울분을 터트렸다.

주민들은 시민을 보호해야 할 전주시가'어쩔 수 없다'는 대답만 반복하면서 방관하고 있다고 거칠게 항의하고 있다.

마을 입구에는 '농사짓고 산 사람들 밥줄만은 끊지 마라''보상 없이 쫓겨날 판, 억울해서 못살겠네''전주시와 LH의 놀음판에 죽어가는 만성주민'등 플래카드가 내걸려 있는 등 주민여론도 악화된 상태다.

여기에 이주권을 보상받고도 생활택지농지를 받은 혁신도시와 비교하면 이주권만 보장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주민 윤학섭(65) 씨는 "시내버스만 멈춰도 시에서 대책을 마련하는데, 2년간 만성지구 생존대책 마련을 위한 시장면담을 끈질기게 요청했는데도 철저히 외면당했다"며 "마을에 70~80대 노인이 태반으로, 그동안 전답을 얻어 농사를 지어서 살았는데 (이대로 쫓기면) 살길이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주민 김규일(70) 씨도 "원주민이 죽든 말든 개발에만 앞장서는 것은 깡패법이나 매 한가지다"라며 "선진국의 경우도 실질적 생계대책을 마련하고 개발에 나서는 만큼 주민생존은 보장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처럼 주민들의 반발이 심화하자 전주시는 주민들의 전주시장 면담 제안을 수용, 대화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그렇지만 사실상의 대책 등 해법을 찾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전주시 관계자는 "주민의 입장은 이해하지만, 현행법상 법적 지원 근거가 없어 별다른 방책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며 "현재로서는 해법을 찾는 건 어려운 상황이어서 감정평가를 강행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