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교도소 이전 '주민 지원' 고심

11월초 후보지 공모 2019년 완공 목표 / 법무부 인센티브 사례 없어 난색 표명

전주시가 현안사업중 하나인 전주교도소 이전문제를 놓고 막판 고심하고 있다.

전주교도소 이전 지역 주민들에게 어떤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인가의 문제다.

2일 전주시에 따르면 전주교도소 이전 후보지 선정을 위한 용역이 마무리 단계로, 조만간 후보지 공모에 나설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현재 전주교도소 이전 후보지가 서너개로 압축되고 있다"면서 "이달 중에 후보지 공모를 위한 공모안을 법무부와 협의해 11월초께는 공개모집 공고를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거론되고 있는 후보지는 모두 전주지역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시는 내년 2월까지 공모기간을 거쳐 3월께 최종 후보지를 선정해 법무부에 추천한다는 계획이다.

전주교도소 이전 사업은 후보지 선정 후 행정절차이행을 위한 기본조사설계 용역을 거쳐 내년에 착수, 2019년 완공될 예정이다.

그러나 이 같은 계획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후보지역 주민들에게 제공할 인센티브 마련이 마지막 과제로 남아있다.

전주교도소 이전 사업은 지난 2002년 전주시가 법무부에 처음 건의한 이후 2010년 전주 상림·용복동이 후보지로 추천됐으나, 집단민원이 발생하면서 원점으로 회귀한 상태다.

전주시가 이번에 용역을 실시한 것은 주민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적지를 물색하기 위한 것으로, 주민에게 제공할 인센티브는 후보지 선정 및 이전지역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열쇠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현 상황에서는 인센티브 제공이 쉽지 않다. 법무부가 그동안 교도소 이전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전 지역 주민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한 사례가 없기 때문이다.

이에 시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하기 위해 사업추진 방식을'기부대 양여'등으로 변경해 시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했다. 그러나 이마저도 법무부가 '직접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무산됐다.

시 관계자는 "후보지 공모를 위해서는 인센티브 제공이 매우 중요한 만큼 댜양한 방안을 모색중"이라면서 "전국적으로 교도소를 이전하면서 후보지를 공모한 것은 전주가 첫 사례라는 것을 부각시키며 법무부를 설득하고 있다. 직접은 아니더라도 인프라 제공 등의 간접 지원형식의 상생발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