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송전탑 문제가 악화일로를 걸으면서  유사한 양상을 보였던 10년 전 부안 방폐장 사태를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극단적 대립으로 심각한 후유증을 남기는 불상사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무엇보다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부안 방폐장사태는 정부가 국가사업인 방폐장(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을전북 부안군 위도에 건설하려다 주민 반발로 무산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막대한 인적·물적 피해와 지역 갈등을 일컫는 말이다.

2003년 7월 부안군의 방폐장 유치 신청으로 촉발돼 2년여간 주민의 격렬한 반대시위가 이어졌고 폭력사태로 비화하면서 110여명이 사법처리됐다.

1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지역사회가 찬반으로 갈라져 지금까지 상처가 치유되지않고 있다.

밀양 송전탑은 국가와 지역주민의 갈등이라는 점에서 부안 방폐장과 차이가  없다.

환경과 건강권을 지키려는 주민의 극심한 반대를 무릅쓰고 정부가 밀어붙이기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며 파열음이 커지고 있다는 전개 방식도 동일하다.

방폐장 사태 당시 정부는 방폐장에 대한 주민의 불안감과 거부감이 불을 보듯  뻔한 데도 주민 동의를 얻으려는 사전 절차를 거의 밟지 않았다.

주민들은 '핵폐기물'이라며 불안해했지만 정부는 '반핵론자들의 선전 선동일 뿐안전성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일축하며 설득 대신 사업 강행을 선택했다.

'송전선로 전자파와 암 발병에 연관이 있다'는 송전탑 반대 주민에게 '전자계  장기 노출 때 암이 진전된다는 생체 작용은 밝혀지지 않았다'고 반박하는 데만 열을올리는 한전의 모습은 당시를 떠올리게 한다.

하지만 부안 방폐장이 무산되고서 정부는 사용후연료와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을 분리 처분하기로 입장을 선회했다.

사실 여부를 떠나 주민의 불안감 해소가 우선이라는 뼈저린 교훈을 뒤늦게 얻은결과이다.

사업의 시급성과 불가피성만을 강조하며 어설픈 경제적 지원이라는 유인책으로 일을 처리하려는 안이한 태도도 그때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다.

정부는 1986년 방폐장 부지 선장작업이 처음 시작된 이후 17년간 번번이 주민  반대에 부닥쳐 무산됐는데도 '방사성 폐기물 임시 저장고가 포화 상태여서 더는  미룰 수 없다'는 말만을 되풀이하며 양보를 강요했다.

지원방안도 처음에는 한국수력원자력 본사 이전, 양성자가속기 사업 정도에  그쳤으나 나중에서야 3천억원 특별지원 등을 법제화하는 것으로 크게 늘렸다.

주민 반발이 거세지자 이제야 현금 지급 등 대폭 진전된 보상안을 제시하는  밀양과 흡사하다.

방폐장은 결국 정부가 부지 선정의 민주성, 시설의 안정성, 지역 지원방안 등 3대 요소를 대폭 강화하면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주민의 요구가 상당 부분 반영된 것으로, 정부가 스스로 잘못을 인정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밀양 송전탑을 둘러싼 갈등 역시 정부가 먼저 주민에게 대화의 손을 내밀고 요구 사항에 귀를 기울이는 데서 답을 찾아야 한다는 주문이 많다.

이를 토대로 할 때 주민들도 무조건적인 반대와 투쟁에서 벗어나 사태 해결을  위해 진지하게 머리를 맞대는 분위기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송기도 전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정부와 한전이 진정성을 갖고 대화를 하며대안을 모색하려는 자세를 가진다면 주민의 마음도 누그러질 것"이라며 "이것이  사태 해결의 출발점이고, 부안에서 얻어야 할 교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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