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 지난해 예산 불용액 502억

감사원 재정집행 실태조사, 군산·남원시는 주의 처분

전라북도교육청이 지난해(10월 31일 기준) 예산 502억원을 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감사원이 발표한 ‘재정집행 관리실태’에 따르면, 전라북도교육청은 지난해 예산액 2조6232억원 중 2조1948억원만을 집행하는데 그쳤다.

단순 차액은 4284억원이지만, 명시된 예산 불용(不用)액은 502억원이었다. 예산 불용액은 전라북도교육청과 서울특별시교육청을 비롯한 6개 시·도 교육청을 대상으로 조사됐다.

전라북도교육청은 전국 15개 시·도의 교육청들이 특별교부금을 과소 산정한 것과는 달리, 특별교부금을 3200만원 과다 산정하기도 했다.

또, 군산시는 농림수산사업의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을 승인권자의 승인 없이 담보로 제공한 일과 관련해 관리를 게을리 한 이유로 감사원의 주의를 받았다.

남원시는 민간 보조사업자가 보조시설을 조카에게 무상 양도하거나 담보를 설정했는데도 사후관리를 소홀히 해 보조금 9억원을 회수 할 수 없게 된 이유로 감사원의 주의를 받았다.

남원시는 ‘광한루원 주변 관광단지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해서도 △사업부지 확보 및 사전 행정절차 이행을 하지 아니한 채 국고보조금 신청 등의 이유로 감사원의 주의를 받았다. 이와 관련, 감사원은 문화체육관광부에게 26억8714만7000원(이자 미포함, 토지매입비로 부당 사용한 국고보조금)을 남원시로부터 환수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