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보야, 해법은 부자 증세야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지방교부세와 교육재정교부금에 대하여 개혁을 요구하는 발언을 하였다. 그 발언 요지를 보면, 세수는 부진한 반면 복지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어 중앙정부의 살림이 어려운 형편이니, 지방교부세와 교육재정교부금의 재정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은 교육재정교부금을 사례로 들면서, 학생 수가 계속 감소하는 등 교육환경이 크게 달라졌는데도 학교 통폐합과 같은 세출 효율화에 대한 인센티브가 전혀 없고, 내국세가 늘면 교육재정교부금이 자동적으로 증가하게 되는 현행 제도가 과연 계속 유지돼야 하는지 심층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방교육재정, 국가 부담 늘려야

이런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은 지방교육재정에 대한 대통령의 생각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대통령은 세수가 부족하여 중앙정부의 살림이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세수 부족의 해법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줄여보면 어떻겠냐는 제시를 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 지방교육자치단체장들은 그나마도 지방교육재정이 열악하여 힘든 상황에 무슨 말이냐며 펄쩍 뛰고 있다. 여기서 지방교육재정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생각에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을 설치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교육예산을 정부가 지원하는 돈이고, 주로 교원의 급여와 학교경비 등에 쓰이고 있다. 이런 예산은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선심을 쓰는 비용이 아니라 지방교육에 지는 최소한의 책임비용이다. 오히려 오늘날에는 교육 수요와 그 비용이 증가하고 있어서 지방교육재정에 대한 국가 부담을 증가시켜야 할 형편이다. 이런 처지에 교육재정 교부금의 축소를 운운하는 것은 교육에 대한 정부의 무책임을 드러내는 처사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학생 수의 감소 등 교육환경 변화로 인하여 세출 효율화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였다. 우리나라의 전체 학생 수가 감소하고 있음은 맞는 말이다. 하지만 학급당 학생 수의 비율이 여전히 OECD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간과하고 있다. 정부는 우리의 교육환경을 다각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교육 예산은 그 효과를 경제성으로만 따질 수가 없다. 농산어촌 지역이나 구도심에서 학생 수가 줄어도 학교들을 쉽게 통폐합할 수 없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교육은 국가의 미래 자산이자 국민의 최소한의 권리 보장이라는 복합적인 목적을 지니고 있다.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인적 자원 개발과 국민의 인간다운 삶의 질을 위한 최소한의 복지 실현을 위하여 교육이 요구된다. 대통령의 공약인 누리과정과 고교 무상교육 등도 이런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당장 누리과정에 들어갈 예산조차도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세수 부족 해결하려면 부자에 세금을

근본적인 문제는 세수 부족이다. 하지만 세수 부족을 막기 위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손보려하는 것은 아랫돌을 빼서 윗돌 괴는 격이다. 부족한 곳에서 부족한 재정을 찾으려 해서는 안된다. 서민들과 봉급쟁이들의 손목을 비틀어서 세수를 증대시키려 하지만, 더 나올 세금이 많지 않다. 오히려 국민의 조세저항만 키울 뿐이다. 그렇다면 그 해법은 무엇일까? 그 답은 너무도 간단하다. 클린턴 미국 대통령의 선거 구호를 패러디 해보자. “바보야!, 그 해법은 부자증세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