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인력의 고령화와 과제

본격적인 영농 철이 시작됐다. 논과 밭에서는 영농준비로 농민들이 비지땀을 흘리며 손길이 바빠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할 때 많은 부분이 기계화 되어 육체노동의 빈도가 줄어들었으나, 아직도 많은 부분이 직접 손으로 작업해야 한다. 매년 인구가 감소하는 농촌에서 일손 부족은 농민들에게 또 다른 걱정을 안겨 주고 있다. 농촌인구의 감소와 고령화의 심화 속에서 농업을 영위하는 농민들의 평균연령이 점차 올라가고 있어 앞으로 농촌의 인력난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업의 규모화만을 맹신하며 신규 농업인력 육성에 손 놓고 있는 정부의 잘못된 정책은 우리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농어촌 영세·고령화 현상 가속화

지난 24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4년 농림어업조사 결과’자료에 따르면 농어촌의 영세·고령화 현상이 가속화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전체 고령화율은 12.7%인데 반해, 농가는 39.1%로 국가전체평균 보다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농업인의 평균 연령은 66.5세이며 농가인구의 49.8%가 60대 이상이며, 이중 27.9%가 70대 이상이라는 점이 우리 농촌의 현재와 미래를 대변해 주고 있다. 일반적으로 기업의 퇴직연령이 60세라는 점을 고려할 때 우리 농촌인력의 고령화가 심각함을 여실히 보여주는 지표다.

우리나라의 농가 숫자는 2014년말 기준 112만 1000가구로 전년대비 1.9% 감소했으며, 농가인구는 275만 2000명으로 전년대비 3.4% 감소했다. 지금과 같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농촌의 공동화와 농업인력부족 문제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에서는 귀농귀촌정책을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으나, 지난해 귀농가구 숫자가 4만4586가구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현재 농촌의 공동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근본적 대책으로 볼수 없다. 기존에 집행해 왔던 농업정책수단을 가지고는 농촌과 농업지속가능한 발전을 담보할 수 없음이 증명된 것이다.

농업과 농촌은 국민들에게 식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보고이기에 우리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분야임이 분명하다. 특히나 기후변화와 농지 감소라는 세계적인 흐름 속에 미래에 식량부족사태가 도래할 것이라는 위기의식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더욱더 우리 농업의 중요성이 커져가고 있다.

우리 농촌과 농업에 신규인력이 유입되지 않고 현 상태가 지속된다면 우리 농업과 농촌의 미래는 없다. 앞으로 다가올 세계적인 식량위기에 우리 또한 자유로울 수 없다는 분석이 더욱 설득력을 얻는 대목이다.

젊은이들 농촌 정착 지원 정책 시급

필자는 이와 같은 문제를 일정부분 해소하고, 농어업에 종사하는 젊고 우수한 인력에 대해 현역병 복무로 인한 영농공백을 없애고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공익영농·영어의무요원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한바 있다. 젊은 인력의 농촌에 정착해 농업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한 동기를 부여하자는 취지였다.

정부에서는 FTA와 시장개방에 대한 농업대책 예산으로 수십조 원을 투입했다고 하나, 우리 농촌의 현실을 볼 때 예산을 투입한 흔적을 찾기 어렵다. 정부 대책이 실효적이지 못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생색내기용 농업대책이 아니라, 농촌의 공동화를 막고 젊은이들이 가족과 함께 농촌에 뿌리내리고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대책을 범정부차원에서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