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버스조합, 대행수수료 목적외 사용 논란

교통카드시스템 유지관리비 5000만원 회원사에 분배 / "보조금 받으려 부적절 처사" 지적…계약과정 문제점도

전북버스운송사업조합(이하 버스조합)이 지난 2009년 교통카드시스템 계약을 체결하면서 ‘시스템 유지관리비 대행수수료’ 명목으로 받은 수 천만원을 목적 외로 사용해 논란이 일고 있다.

버스조합이 당시에 받은 대행수수료를 시스템 유지관리비로 사용하지 않고 회원사들에게 나눠준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에대해 교통카드시스템 계약 과정이 투명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1일 도내 버스 업계 등에 따르면 버스조합은 지난 2009년 교통카드회사인 A사와 ‘교통카드시스템 구축 및 운영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서에는 ‘A사가 승차단말기, 집계시스템 등을 구축·운영하고, 지속적인 성능개선과 기능을 보완한다’고 적혀있다.

버스조합과 A사는 또 ‘버스조합에 설치되는 집계시스템 유지관리 운영 대행수수료로 일금 5000만원을 지급한다’는 별도의 합의서를 작성했다. 조합에 설치되는 컴퓨터, 모니터, 프린터 등이 포함된 집계시스템을 버스조합이 A사 대신 관리하고 대행수수료를 받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다.

A사는 합의서에 따라 5000만원을 지급했지만, 버스조합은 이를 집계시스템 유지관리에 사용하지 않고 17개 회원사에 회사별로 보유한 버스 대수에 비례해 분배했다.

이에대해 버스조합 관계자는 “A사가 조합의 요구만큼 카드 수수료를 낮게 책정하면 다른 지역에서도 인하를 요구한다는 이유로 협상에 난항을 겪었고, 결국 조합과 A사가 제시한 수수료율 차이만큼 유지관리비를 받는 것으로 합의했다”며 “별도의 합의서를 작성한 것은 조합의 이익을 높이려는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해명했다.

양측이 제시한 카드 수수료율 차이에 상당하는 비용만큼 유지관리비를 받아 경영개선에 사용했다는 게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그러나 카드 수수료율 인하로 버스조합의 수입이 늘게 되면, 그만큼 투입되는 자치단체의 보조금 액수도 줄어드는 상황에서 버스조합의 이 같은 선택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버스조합이 각 회사에 분배한 5000만원의 사용처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