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의혹 교사 자살 파문 확산에 경찰 수사받겠다는 전북교육청

교육부나 자체조사 결과 불신 우려에 입장 내놔 / 유족, 교육감 사과 촉구…안일한 사건처리 지적

여중생 성희롱 의혹으로 조사를 받다 목숨을 끊은 전북지역 한 교사와 관련해 교육부나 경찰 등 외부기관이 적극적으로 나서 의혹을 밝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전북교육청이 경찰 수사를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정옥희 전북교육청 대변인은 21일 “교육부 감사도 결국 전북교육청 감사와 다를 게 없다. 수사 방식이 아니고서는 의혹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차라리 경찰 등 수사기관이 나서 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앞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강압적이거나 부당한 조사, 절차적 하자가 있었는지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교육부에 청구했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전북교육청 산하 학생인권교육센터에 대한 자체 조사나 교육부 감사로는 외부의 각종 의혹을 해소하는데 한계가 있고, 유족 측이 전북교육청 조사 결과를 신뢰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이번 사건의 의혹을 해소하는데 전북교육청이 너무 안일하게 접근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인권을 최우선에 둔 전북교육청은 그동안 학생인권교육센터를 통해 교내 각종 인권침해 사안에 적극적으로 개입했다.

그러나 전북교육청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해당 교사가 숨진 지 10여 일이 지나서야 “강압적 조사는 없었다”고 뒤늦게 공식 입장을 내놓았다. 이 때문에 전북교육청이 학생 인권보호에만 치우친 나머지 교사 인권에는 소홀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자체 진상 조사단이나 감사 등 유족이 제기하는 강압적 조사 의혹을 해소하는데 미온적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유족 측은 “고인의 명예가 회복될 수 있도록 경찰 수사 의뢰와 국가인권위원회 제소 등 모든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인 유길종 변호사는 “고인의 명예회복 방식을 두고 유족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며 “유족들은 무엇보다 김승환 교육감의 사과를 강력히 원하고 있다. 진상 규명을 위해 필요하다면 교육부의 감사에 적극 협조할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성희롱 의혹으로 전북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에서 조사 받은 해당 교사는 전북교육청 감사를 앞둔 지난 5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