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올랐는데 '누리과정 지원금' 6년째 제자리

전북민간어린이집연합회, 단가 25만원으로 인상 촉구 / "보육료 70% 이상 인건비로…500여 곳 급여 제 때 못 줘"

최저임금 상승이 민간어린이집 누리과정 운영에 직격탄으로 작용돼 보육료 지원단가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북민간어린이집연합회는 지난 31일 전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누리과정(만 3~5세 아동 대상) 보육료 지원단가 현실화를 촉구했다.

연합회는 “우리나라 모든 유아에게 동일한 교육을 무상으로 제공하기 위한 취지에서 시작된 누리과정이 실시된 지 7년째로 접어 들었지만 보육료 현실화는 여전히 풀지 못한 채 숙제로 남아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행 만 3~5세 아동 보육료인 누리과정 지원금은 월 22만원으로 하루가 다르게 물가가 오르고 인건비 또한 상승하고 있는데 보육료는 6년째 제자리 걸음”이라며 “민간어린이집 보육료의 70% 이상이 인건비로 지출되는 데 올해부터 최저임금이 16.4%로 대폭 인상되면서 민간어린이집의 운영난을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양질의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건 당연하고 필수적인데 너무 많은 희생이 뒤따르고 있어 자칫 잘못하면 운영위기에 몰려 보육의 질보다 어린이집 현상 유지에 사활을 걸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까 두렵다”며 “현재 도내 500여곳 민간어린이집 가운데 상당수가 보육교사의 급여를 제때 주지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작년 12월 국회는 누리과정 예산을 통과시키며 부대의견으로 지원단가가 22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인상분을 지방교육재정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했지만 전북교육청은 면담조차 회피하고 있다”며 “국회, 정부, 지자체, 시도교육청은 민간어린이집 인건비 등 각종 인상분을 보전할 수 있게 올해부터 지방교육재정으로 3만원을 추가 편성해 누리과정 지원단가를 25만원으로 인상해달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