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 '시·군의원 정수 1명 감축' 강력 반발 "지역 대표성·균형발전에 역행"

박정희 의장 “지도·인구편성표만 반영한 탁자 행정”
김제·순창·부안지역 연대…부당성 강력 대응 방침

▲ 군산시의회가 7일 오전 긴급의원총회를 열고 제7회 6·13 전국동시 지방선거 시군의원 선거구 획정 시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군산시의회(의장 박정희)가 제7회 6·13 전국동시지방선거 시군의원 선거구 획정 시안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전북도 시군의원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지난 6일 발표한 시군의원 선거구 획정 시안에 따르면 군산시 다 선거구(성산, 개정면, 나포, 서수, 임피, 대야면) 의원 정수가 3명에서 2명으로 1명 감소한다.

이에 군산시의회는 7일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전북도 시군의원선거구 획정위가 발표한 군산시 의원정수 기존 24명을 23명(지역구 20명, 비례대표 3)으로 1명 감소한 시안에 대해 참정권의 가치가 줄어들었다고 강력 반발했다.

시의회는 “시군의원 축소는 해당 지역의 대표성을 약화시키고 대도시 위주의 선거구 가속화를 더욱 부추길 것이 자명할 뿐만 아니라 시·군간 균형발전에 역행하고 대의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처사”라고 비난했다.

특히 “이번 획정 시안은 군산조선소 가동중단과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 결정 등으로 지역경제를 죽음으로 내몰며 모든 시민이 절망과 상실감에 빠져 있는 군산시의 현실을 외면한 결정”이라며 “이제는 군산을 정치적으로까지 위축시키려 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어 “인구가 밀집된 전주시는 4명의 기초의원을 증원하고 군산을 비롯한 김제, 순창, 부안 지역은 각각 1명씩 감소시킨 것은 특정 지역만을 배려한 것이며, 이는 결국 시·군 간 격차가 심화돼 지역 발전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정부의 수도권 위주 개발정책으로 소외당하고 있는 전북도의 현실과 다를 게 무엇인지 되묻고 싶다”고 주장했다.

박정희 의장은“이번 획정 시안은 단순히 지도와 인구편성표만 놓고 탁자 위에서 결정한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에서 나온 결과물로 군산시의회로서는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위원회에 의원 정수 사정 기준의 변경과 군산시 의원정수의 기존 유지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군산시의회는 이 같은 요구사항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 김제·순창·부안 지역과 함께 연대해 획정 시안의 부당성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획정위는 잠정안에 대해 8일까지 원내·원외 정당, 시·군의회, 시장·군수 등의 의견을 수렴해 다음 주 선거구획정 최종안을 마련해 도지사에게 제출할 예정이며, 도지사는 최종안을 반영한 ‘시·군의회 의원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를 도의회에 제출하고 도의회는 이 조례를 심의·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