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자립 희망 장애인 10명 중 9명 이상 정착금 못받는다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 장애인자립정착금 현황 공개
도 작년 시설퇴소자 48명 중 3명 지원 6.3%…올해 1명
“장애인 탈시설화 요구 높은데 지자체 지원 부족”

전북지역에서 자립을 원하는 장애인 10명 중 9명 이상은 지자체의 자립정착금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들의 탈시설화 욕구는 높아지고 있지만, 정작 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지원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장애인시설을 퇴소한 48명 중 3명(6.2%)만 자립정착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평균 지원율(22.5%)보다 무려 16.5%p나 적은 수치다.

순수 지자체 예산인 지역별 장애인 자립정착금 지원율은 대구가 93.8%(30명)로 가장 높고, 부산 76.9%(20명), 서울 64.5%(40명) 순이었다. 반면, 대전·울산·세종·충남·제주는 지난해 시설 퇴소 장애인에게 자립정착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와 함께 전북도가 올해 편성한 1인당 자립지원금은 1000만 원으로 전국에서 비교적 상위권에 속하지만, 집행 대상은 단 1명에 불과한 수준이다.

서울·대구가 각 30명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 20명, 경기 17명, 충북 16명, 인천·강원 각 10명, 전북·경남 각 1명 등이다.

이처럼 지자체 차원의 지원이 부족한 상황과는 반대로 장애인들의 탈시설화 요구 목소리는 높은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을 대상으로 표본조사를 진행한 장애인의 54.8%가 탈시설을 희망했다. 장애인들이 시설 생활보다 자립을 더 선호하는 추세를 반영하고 있다.

하지만 장애인 자립정착금을 지방비로만 충당하다 보니 지자체는 재정여건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최도자 의원은 “장애인 자립정착금이 지자체 재정여건 따라 천차만별이고, 정착금을 지급받더라도 지원받을 수 있는 장애인이 한정적”이라면서 “지자체가 아닌 복지부 차원에서 시설 퇴소 장애인에 대한 자립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승현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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