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KBS <오늘밤 김제동> 에서 사립유치원에 적용되는 에듀파인시스템(국가회계시스템)에 대해 “그저 투명하게 아이들 교육 목적에 맞게 쓰자는 것”이라며, “원장들이 운영 잘해서 정정당당하게 본인들 월급 많이 책정하고 그에 따른 세금 내면 된다”고 말했다.

이날 <오늘밤 김제동> 에서는 박용진 의원이 출연하여 올해 3월 사립유치원에 도입되는 ‘에듀파인시스템’을 주제로 대화를 나눴다. 박 의원은 작년 국회 국정감사 과정에서 사립유치원들의 비리 문제를 공개해 큰 사회적 쟁점이 되었다.

박용진 의원은 에듀파인시스템이 도입되어도 “지금처럼 원장이 예산 수립·집행할 것”이라며, “다만 그것을 주먹구구로 하거나 사적 용도로 유용하지 않도록 투명하게 원리·원칙에 맞게 쓰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자율성 보장’을 명분으로 에듀파인에 반대하는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의 입장에 대해 “투명하게 해서 (원장) 본인들 이익은 얼마든지 가져가라”며, “사유재산 건드리지 않으니 이상한 가짜뉴스에 현혹되지 말라”고 일축했다.

박 의원은 이런 에듀파인시스템 도입을 앞두고 “다른 사립유치원 단체들은 환영하고 있는데, 유독 한유총만이 반대하고 있어 이해 불가”라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한유총이 스스로 “(비용) 과다 청구 등 부정한 방법이 있었다”고 인정하면서도, 적극적으로 나서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는커녕 오히려 정치적 압력을 행사하고 학부모들을 협박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에듀파인시스템을 법적 의무화하는 등의 ‘유치원 3법’에 대해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이 ‘식당 주인이 음식값 받고 다른 데 쓰면 처벌하자는 것’이라며 반대한 것에 대해 박 의원은 “유치원도 학교인데 어떻게 아이들 교육 문제를 음식값과 비교를 하느냐”며 다시 반론했다.

<오늘밤 김제동> 은 KBS1TV 월화수목 밤 11시에 방송된다.

인터뷰 전문 (오늘밤 김제동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인터뷰 내용을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kbs '오늘밤 김제동'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사립유치원 비리가 잊히고 있다!>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민 신뢰 회복의 시작으로 에듀파인시스템 도입을 진행하겠습니다.'  -사립유치원공공성강화지원팀 이지은 팀장

2019년 3월부터 사립유치원 에듀파인시스템(국가회계시스템) 도입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즉각 반발!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유치원) 설립비용이 인정이 안 되는 회계로 만든 회계 시스템에 참여를 안 하겠다는 거거든요.' -한국유치원총연합회 관계자

Q: 에듀파인시스템이 도입이 안 됐을 때는 (유치원) 설립비용이 어떻게 보존됐었던 거예요?

'비용을 과다 계상하거나 이런 방식이 있을 수도 있었을 거고 아니면 지출 증빙이 안 될 수도 있었을 거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겠죠.' -한국유치원총연합회 관계자

사립유치원 비리가 잊히고 있다(feat. 박용진)

■김제동: 영상을 보셔서 아셨을 겁니다. 에듀파인. 그러나 이렇게 탁 들으면 에듀파인이 뭐지? 이렇게 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자세한 이야기를 이 법의 핵심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사립 유치원 전문 국회의원 이렇게 불러도 될 것 같습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박용진: 안녕하세요?

■김제동: 밤늦게 나와주셔서 고맙다, 이런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국회의원이니까.

■박용진: 저도 졸려요, 지금.

■김제동: 알겠습니다. 사립유치원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반대하는 거죠. 반대하지 않는 유치원도 있잖아요.

■박용진: 물론입니다. 제가 사실은 이해 불가, 이해 불가가 뭐냐면 아까 잠깐 앞에 나왔잖아요. 그때는 과다 청구를 했다가 그리고 부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여러 방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국민들을 분노하게 했었던 것들이거든요. 이런 문제없이 깨끗하게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국가관리회계시스템을 도입하겠다는 거고요. 그것을 단계적으로 교육과 운영을 해서 200인 이상부터 차근차근 적용해서 가겠다는 건데 오히려 한유총에서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렇게 해야 국민 신뢰를 회복할 텐데 이걸 오히려 반대하고 있으니 답답한 노릇. 두 번째로는 전사련 그다음 한사련. 이렇게 다른 사립유치원 단체들은 하겠다, 환영한다, 우리는 하겠다고 하는데 유독 한유총만 지금 저러는 거예요. 이것도 이해 불가한 일입니다.

■김제동: 알겠습니다. 지금 이게 굉장히 많이 작년 한 해 가장 큰, 크게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되었던 것 중 하나인데 이거 하나만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그렇게 되고 난 다음에 지금 반짝하고 잠잠해졌잖아요. 바뀐 게 1 정도 있습니까?

■박용진: 일단 교육부가 좀 달라졌죠. 그래서 이 에듀파인이 원래는 2017년에 하기로 해서 2018년 초에는 적용해서 시작을 해야 했었는데 한유총 눈치를 보느라 교육부가 슬그머니 그 예산을 반납했던 거예요.

■김제동: 교육부가 왜 한유총 눈치를 봅니까?

■박용진: 워낙 세요.

 그리고 국회의원들도 들들들 볶이고요. 지금 한유총이 25일 국회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하겠다고 하죠? 그리고 국회의원들과 지역 정치인들 다 간담회라는 이름으로 만나서 정치적 압력을 행사하고 있는 거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리고 학부모들 들으라고 우리 폐원해버리겠다고 협박을 하잖아요. 이것을 못 견뎌 했었습니다. 교육부나 교육 당국들이.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박용진 의원이 국감을 통해서 공개한 비리 문제라든지 여러 문제점이 국민적 공분을 가져왔고 그로 인해서 교육 당국이 좀 달라진 것은 있어요. 그건 분명히 좋아진 거고요.

■김제동: 그로 인한 국민적 관심이 달라지게 하는 거죠? 촉발되어서.

■박용진: 그렇습니다. 국민들이 계속해서 관심을 두셔야 할 문제예요.

■김제동: 반짝하고 끝날 게 아니라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달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박용진: 그렇습니다.

■김제동: 알겠습니다. 한유총은 왜 이렇게 반기지 않는지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입장을 한번 들어보고 여쭤보겠습니다. 입장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부가 모든 사립유치원의 예산을 관리하겠다는 거 아니냐, 자율성을 보장해 달라. 이게 한유총의 입장입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박용진: 국가가 그걸 왜 관리를 해요. 지금도 그러고 있는 것처럼 앞으로 원장이 예산을 수립하고 그것을 집행할 것입니다. 해당 유치원의 원장님들이요. 다만 그것을 투명하게 원리, 원칙에 맞게 써달라는 하는 거지. 지금처럼 주먹구구로 하거나 사적 용도로 유용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도록 회계관리시스템을 하겠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원장님들의 월급.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김제동: 국가에서 정하는 거 아니에요?

■박용진: 정하는 거 아니에요. 본인들이 운영을 잘하시고 거기에서 월급을 많이 책정해서 가져가시는 거. 한 번도 이걸 터치한 적이 없어요.

■김제동: 이익 환수하지 않겠다는 겁니까?

■박용진: 그렇습니다. 본인들이 그렇게 하시면 되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월급 1000만 원, 2000만 원 받아 가시는 원장님도 계시는데요. 원장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렇게 안 하시려고 하는 게 이유가 뭐냐면 소득세를 내야 하니까, 월급을 많이 책정하면. 그래서 다른 방식으로 이득을 취하다가 그 난리가 났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정정당당하게 월급으로 책정해서 많이 가져가시고 그에 따른 세금도 다 지급하시고 내시면 되는 거예요.

■김제동: 그러면 아이들 교육하고.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것이기도 하고. 아이들 교육과 상관없는 것들을 많이 사고 많은 지출을 해서 지금 문제가 됐던 게 아닙니까?

■박용진: 그렇습니다.

■김제동: 제가 궁금했던 건 이런 거예요. 사실 여기 대본에는 없는데. 제가 궁금했던 거는 그거 그냥 월급으로 책정해서 자주 월급으로 사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굳이 하느냐 생각을 해보니까 경비 처리를 하려고 그러는 겁니까?

■박용진: 그렇습니다.

■김제동: 아, 그것 때문에 그런 겁니까?

■박용진: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월급을 많이 책정하면 세금으로 많이 나가니까 다른 방식으로 본인들이 써서는 안 될 교육 목적 외 용도로 계속 이걸 써도 그동안 교육 당국도 쉬쉬하고 가만히 있었고 그 투명한 회계시스템이 안 만들어져 있고 적용이 안 됐으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했다가 감사가 좀 세게 들어온 곳 몇 군데가 걸린 거예요, 지금. 전국적으로 감사를 세게 하지도 않았어요.

■김제동: 자율권을 보장하되 투명하게 해 달라. 이런 겁니까?

■박용진: 그렇습니다. 투명하게 하고 본인들의 이익은 얼마든지 가져가고 본인들의 사유재산 건들지 않으니까 그런 이상한 가짜 뉴스에 현혹되지 마시고 그냥 그저 투명하게 아이들 교육 목적에 맞게 쓰자. 이겁니다.

■김제동: 그러니까 돈이 얼마 들어왔고 얼마만큼 썼고 그중에 이익은 우리고 이렇게 가져가겠다. 다만 거기에 대한 세금은 내라. 이런 겁니까?

■박용진: 그렇습니다.

■김제동: 알겠습니다. 그런데 한유총이 계속해서 도입을 거부합니다. 이렇게 되면 또 아이들 선생님들 처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요. 사실 어느 쪽 눈치를. 사실 선생님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아무리 크게, 거대하게 이야기해도 일선에서 계속 부딪히는 건 원장 선생님들이고 아이들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물론 원장 선생님이 다 그런 건 아니고. 그런 가운데서 지금 현장의 정책이 피해자들을 생겨나게 하면 안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박용진: 저는 피해가 생겨나지 않아야 하는 건데 한유총이 이 문제를 일부러 키우고 또 폐원 협박 이런 걸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저는 무릎 꿇어서는 안 된다고 봐요.

 그동안 지난 5, 6년 동안 이런 비리 문제, 잘못된 문제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 당국이 쉬쉬하고 정치인들이 입 다물고. 이렇게 하면서 아이들만 피해를 봤던 게 아닙니까?

■김제동: 사실상 그것 때문에 부실급식이나 이런 것들이.

■박용진: 그렇습니다. 어떻게 닭 두 마리, 세 마리를 가지고 200명 넘게 먹여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더 앞으로 지켜볼 거냐. 저는 용납할 수 없다고. 안 된다고 보고요.

■김제동: 예전에 그 얘기를 하시니까 얼핏 들은 얘기 중에 아주 예전에 군대 우족도강탕이라고.

■박용진: 그게 뭐예요?

■김제동: 소발이 강 건너듯이 잠시 적시고 지나가듯이 소고기 국인데 소고기가 없는 거예요. 소발이 적시고. 그런데 그걸 몇십 년이 지난 다음에 우리 아이들에게 그렇게 할 수 없는 거니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걸 안 하기 위해서 사실 이런 걸 지금 하자는 거죠?

■박용진: 우리 사회가 이만큼 왔으면 그런 부분까지도 합리화되고요. 아주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그 과정인 거예요. 지금 약간 한유총에서 반발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내일 유은혜 부총리, 교육부총리. 유은혜 장관을 모셔서 제가 운영하는 박용진TV라고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실제로 생방송으로 시연을 하고요. 그게 얼마나 쉬운지. 그거 어렵다고.

■김제동: 에듀파인을?

■박용진: 에듀파인이 어렵다고 하시는데 얼마나 쉬운지도 보여드리고 실제 학부모들의 고민이나 이런 우려들을 직접 받아서 질문하는 시간을 오후 3시부터 갖거든요. 거기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 우리 학부모님들이 계시면 질문도 달아주시고 말씀도 물어봐 주시면 되고요. 저는 지금은 그동안 뭐랄까. 자신 없어 했던. 한유총 앞에서 고개를 숙였던 이 교육 당국이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우리 국회도, 국민들도 응원을 많이 해 주셔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제동: 알겠습니다. 박용진 의원에게 제가 진행자니까 호불호를 얘기할 수는 없는데 오늘은 굉장히 마음에 안 듭니다. 우리 프로그램을 홍보하셔야지 자기 TV를 굉장히 오랜 시간 홍보를 하셨네요.

■박용진: 일부러 그러는 거예요. 좀 봐주세요.

■김제동: 알겠습니다. 농담이에요.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거기에 출연시키지 마시고 같이 데리고 나오셔야.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박용진: 알겠습니다. 말씀을 꼭 드릴게요.

■김제동: 아닙니다. 충분합니다, 저희는. 나와주신다면 말리지는 않겠지만. 유치원 3법이 좀 진전이 있습니까?

■박용진: 유치원 3법은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박용진 3법으로 나왔을 때는 횡령도 처벌하는. 횡령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누리과정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바꾸는 조항이 있었고 교육목적 외로 사용할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었고 에듀파인을 법적 의무화하는 것이 있었고 유치원 급식도 학교 급식으로 적용되도록 하자. 그래서 유아교육법, 학교급식법, 사립학교법 3개를 만드는 거였어요. 새로 개정하는 거였거든요.

■김제동: 조금 쉽게 설명하면 돈을 걷어서 애들 제대로 먹이자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선생님들 월급 제대로 주자,

■박용진: 딱 그거예요.

■김제동: 회계 투명성 뭐 이렇게 어렵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제대로 걷은 돈으로 애들 제대로 먹이고 선생님들 월급 제대로 주고 원장님들도 손해 보지 말고 월급 제대로 가져가되 세금을 내자.

■박용진: 그리고 국민 혈세로 난 지원금에 대한 것도 분명하게.

■김제동: 분명하게 하자,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박용진: 좀 투명하게 보자 이런 거였는데 이 부분에서 자유한국당이 워낙 반발하니까 저희와 바른미래당과 협의를 해서 수위를 낮췄어요. 처벌 수위도 2년 징역이 가능하지만 1년으로 줄였고요. 벌금도 1000만 원으로 확 줄였어요. 그리고 횡령도 적용하지 않는 거로. 일단 교육 목적 외로 사용하게 되면 그 부분에서 처벌하자. 이런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 조항을 바꿔서 박용진 3법을 수정안으로 해서 패스트트랙을 걸어놨습니다. 이게 어느 세월에 330일을 기다리냐 그랬는데 지금 국회에서 국민들한테 많이 비판받고 있잖아요. 만일 그때 작년 12월 27일에 패스트트랙을 안 걸어 놨으면 큰일 날뻔했던 거예요. 이게 330일이 걸리니까. 사실상 올해 12월이면 올해 국회 끝나거든요. 문 닫거든요. 다 선거 운동하러 가시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이게 이대로 쭉 가면 11월 20일경에 표결을 해야 하게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올해 내로는 반드시 통과된다. 이거 하나는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김제동: 반드시 통과된다고는 할 수 없죠, 사실은?

■박용진: 그렇게 하도록 해야죠.

■김제동: 그렇게 하도록 해야 하는.

■박용진: 지금 국회 구성으로 보면 자유한국당 의원님들만 반대하는 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의원님들이 다 단결하면 통과는 되고요. 이걸 좀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제동: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반론이 보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대신 반론을 드리겠습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곽상도 자유한국당의원이 음식점에 식당 주인이 음식값 받고 음식 만드는 데 안 쓰고 다른 데 쓰면 처벌하자는 거 아니냐. 이런 겁니다. 쉽게 말하면 원비 받아서 딴 데 쓰고. 그러니까 교육 세금 말고 세금으로 지원받은 거 말고 원비 받은 거 가지고 딴 데 쓰는 건데 뭐라고 그러냐. 그런 논리고요.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사립의 독자성 하에 학부모들로부터 받는 경비는 믿고 맡기자. 그러니까 지원되는 거 말고 학부모들에게 받는 경비는 그건 따지지 말아야 하는 거 아니냐. 아까 그 대답은 해 주신 것 같기도 하고요.

■박용진: 일단 저는 곽상도 의원님 말씀을 듣고 기겁을 했어요. 어떻게 유치원 학교인데 아이들 교육 문제를 식당에서 파는 음식값과 비교를 하실 생각을 했는지도 답답했고.

■김제동: 물론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박용진: 아이들 교육비란 말이에요. 교육비. 우리 초, 중, 고등학교 사립학교들이 있습니다마는 학교의 교비로 책정된 등록금이라든지 이런 걸 함부로 쓸 수 있어요? 못합니다. 그런데 왜 유치원만 그렇게 하도록 열어주자는 건데 이해 불가.

■김제동: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면 해 주세요.

■박용진: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한유총 분들은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서 아주 열심히세요. 국회의원들도 만나서 압력을 가하고 계시고요. 또 25일 대규모로 한번 우리의 표를 보여줄게. 이래서 대규모 집회를 하기로 하셨고요. 엄청 동원령이 내려졌더라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한유총이 폐원 위협도 하고 이러면서 흔들어놓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그분들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느냐. 그분들은 그분들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엄마, 아빠는 아이들을 위해서,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뭉치셔야 합니다. 그분들보다 더 많이 뭉치셔야 하고요. 아까 우리 김제동 앵커께서.

■김제동: 앵커까지야.

■박용진: 김제동 우리 진행자께서.

■김제동: 코미디언.

■박용진: 작년에 반짝하고 가라앉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저도 그게 제일 무섭습니다. 저도 선거를 앞둔 사람이라서 한유총 원장님들이 몰려와서 저한테 뭐라고 하면 표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지만 용기를 내서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이들 사랑하는 엄마, 아빠들. 아이들 사랑하는 국민들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잃으시면 우리 국회의원들 흔들립니다. 그러면 당론에 따라서 표결이 안 갈 수도 있고요. 자칫 한유총 눈치를 보다가 그쪽으로 반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11월 20일, 11월 20일 즈음에 330일 딱 되는 박용진 수정안이 국회를 통과 못 할 수도 있는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아이들 사랑하시는 만큼 뭉쳐주십시오.

■김제동: 알겠습니다. 아까하고 마찬가지로 고맙다는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국회의원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하는 거고 자유한국당 의원이나 유치원총연합회에서도 반론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용진: 감사합니다.

■김제동: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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