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등 조건 업체 3만원 소요 사업 불구 김제시, 세금 들여 20배 이상 높은 70만원 지급
택시(법인, 개인) 384대 가운데 128대 지원 안받고 사비(3~7만) 들여 타업체에서 설치
전주시 등 미터기 사업은 대부분 카드사에서 단말기 제공, 카드사는 수수료로 수익 얻어
김제시의 수상한 ‘택시 IC카드단말기·미터기 교체 추진 보조금 지원 사업’이 도마에 올랐다.
택시 IC카드단말기·미터기 교체는 카드업체가 무상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음에도 시 예산을 들여 추진함으로써 수억원의 혈세를 낭비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김제시는 지난해 총 예산 2억7118만원을 들여 김제 관내 384대(개인·법인) 택시의 IC카드단말기·미터기 교체 추진사업을 실시했다.
당시 사업비는 8(김제시):2(기사 자부담) 비율로 택시 1대 당 총 70만6200원이 들어갔다. 이 가운데 시 예산은 56만4960원이고, 기사 자부담은 14만1240원이다.
보조금 지급은 택시기사가 개별적으로 A업체와 IC카드단말기·미터기 교체 공급계약서를 체결한 뒤 보조금을 신청하면 김제시가 A업체에 대금을 결제한 뒤 미터기를 장착하는 방법으로 이뤄졌다.
그러나 A업체와 동등한 기능과 사양을 갖춘 B업체의 경우 카드업체가 무상으로 IC카드단말기·미터기 교체 비용을 지원해 실제 기사가 내는 비용은 3만원(콜 기능 장착시 4만원 추가)이었다.
김제시가 3만원에 진행할 수 있는 사업을 70만6200원을 주고 한 셈이다.
B업체 관계자는 “수수료로 수익을 내는 카드사가 8년 약정을 전제로 미터기와 카드단말기를 지원한다”며 “이 때문에 택시기사는 별도로 기계값을 부담하지 않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제시내 384대 택시 가운데 128대는 김제시 보조금을 받지 않고 B업체로부터 IC카드단말기·미터기를 교체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김제시 관계자는 “A업체는 카드사와의 약정이 없어 카드사로 부터 미터기와 카드단말기 지원을 받지 못한 것”이라며 “우리 시는 기사들이 원하는 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한 것 뿐”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전주시를 포함한 대다수 지자체의 경우 카드사와의 약정을 통해 별도의 사업비를 들이지 않고 IC카드단말기·미터기 교체사업을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주시 관계자는 “전주 택시사업자는 미터기 교체시 전액 카드사의 지원을 받고 있다”며 “현재 7년 약정으로 진행 중으로 카드사는 결제된 금액 중 수수료를 받아 이익을 챙기는 구조”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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