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장애인 인권단체, 65세 이상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인 지원 현실화 촉구

전북도의회 최영심 의원을 비롯한 전북 장애인 인권단체는 1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65세 이상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인 지원 현실화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최 의원 등은 “중증장애인은 활동지원서비스는 월 최대 431시간을 지원받을 수 있다”며 “그러나 65세 이상은 노인장기요양서비스 대상자로 강제 전환돼 월 최대 108시간으로 돌봄 지원이 감소하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런 부당함에 생명권과 건강권이 심각한 위험에 직면한 중증장애인들이 상당 수”라며 “중증장애인이 65세가 넘는다고 장애 등급이 달라지지 않으며, 오히려 돌봄시간 축소는 중증장애인을 사지로 내모는 탁상행정적 정책”이라고 덧붙였다.

또 “활동지원서비스는 노인장기요양 서비스로 대체 불가능한 중증장애인 인권정책”이라며 “노인장기요양보험수급자로 의무적 전환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제도적 인권 침해”라고 규탄했다.

최 의원은 “서울시는 지난달 7일 65세 이상 고령장애인을 위해 월 50시간의 돌봄활동서비스를 추가로 제공하기로 했다”며 “전북도 등은 주민의 생존권과 건강권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강모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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