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난한 전북’ 벗어나기 위해 ‘4無’ 새만금을 제안한다

나라 경제가 심상치 않다. 정부는 얼마 전 올해 성장률 전망을 2.4%에서 2.5%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였으나, 그들의 안일한 사고방식을 확인 했을 뿐이다. 국내 민간 연구기관을 비롯해 세계 유명 투자기관들은 2%대 초반을 보고 있으며, 심하게는 1% 후반을 기록할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IMF 외환위기와 08년 금융위기를 제외하면 사상 최악의 경제 성적표를 받을 모양새다.

경기가 하락하면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계층은 상대적으로 경제 기반이 약한 취약계층이다. 월급을 깎여도 그들이 가장 먼저 깎이고, 직장을 잃어도 항상 제일 어려운 계층이 1순위로 해고된다. 이 점은 국가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나라의 전반적인 경제가 재채기를 하면, 경제 사정이 가장 어려운 지역은 몸살로 앓아눕기 마련이다. 그것이 바로 우리 전북이다.

전북 지역경제의 심각함은 하루 이틀 된 이야기가 아니다. 지난 수년간 전북의 지역 총생산과 성장률은 전국 최하위 권을 면치 못하고 있다. 14년 44조였던 전북의 지역총생산은 17년 48조원으로 4년 동안 겨우 4조원 가량 증가하였다. 비슷한 경제 규모였던 충북이 같은 기간 49조에서 61조로 12조원 증가한 것에 비하면 1/3 수준에 불과하다. 이는 곧 성장률로도 나타나는데, 14년부터 17년까지 전북의 성장률은 1.47%에 불과하였다. 같은 기간 충북의 4.77%는 물론이고, 전국 평균 3.05%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성적이다.

지역 경제 자체가 어렵다보니, 우리 전북은 열심히 일해도 그만큼 벌지 못하고 있다. 전북의 월 평균 근로시간은 178 시간, 평균 월급은 319만 5,000원 이다. 근로시간당 임금으로 따지면 18,000원 수준으로 전국 최하위 수준이다. 울산이 시간당 24,300원 임에 비하면 노동력의 가치를 너무나 적게 평가받고 있는 것이다. 이대로라면 열심히 일해도 계속해서 가난한, ‘부지런한 가난뱅이’가 될 뿐이다.

결국 전북의 모든 문제는 경제인 것이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새만금이 자리 잡고 있다. 세계 최대의 간척 사업, 단군 이래 최대 개발 사업 이라며 화려하게 삽을 떴던 새만금은 오랜 시간 개발 계획이 미뤄지면서 이제는 계륵(鷄肋)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지난 정부가 대규모 SOC 사업 등 국가적 지원 사업을 할 때마다, 늘 전북이 소외되었던 이유가 바로 새만금이었다. 하지만 정작 30년을 기다린 새만금에 현 정부는 태양광을 설치하겠다고 하고 있다. 수십년 간 환경파괴라는 비난까지 받아가며 바다를 메워 만들어 가고 있는 땅이다. 그런데 이제와 고작 태양광을 설치하겠다니, 이 얼마나 얼토당토 않은 소리인가. 매립이 그 만큼 늦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새만금에 대한 집중력을 떨어트리는 일이다.

새만금을 이렇게 끌고 가면, 전북 경제는 살아날 수 없다. 태양광 설치는 답이 아니다. 새만금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세금과 규제, 땅값과 노동분쟁이 없는‘4無’의 새만금을 만들 것을 제안한다. 그리하여 기업이 마음 놓고 활동할 수 있는 구역으로 만들어 놓으면, 외국으로 빠져나가고 있는 국내 대기업 뿐만 아니라, 오히려 외국 기업들이 줄서서 투자하고자 할 것이다. 새만금을 살리는 것이야 말로 ‘가난한 전북’을 벗어나기 위한 유일하고 확실한 대안임을 하루빨리 깨닫길 바란다.

/유성엽 국회의원·정읍시고창군·민주평화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