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최근 3년간 불법도촬 범죄 240여 건

최근 3년 간 전북지역에서 불법촬영 범죄가 매년 증가하면서 24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광수 의원(민주평화당·전주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 간(2016년~2018년) 불법촬영 범죄 현황’에 따르면, 전북지역에서는 불법촬영 범죄가 2016년 67건, 2017년 86건, 2018년 90건 등 243건이 발생했다.

이 중 검거돼 입건된 수는 2016년 62건, 2017년 84건, 2018년 83건 등 229건이 검거돼 약 94%의 검거율을 보였다

전국적으로는 같은 기간 몰카 범죄로 검거된 1만5433명 중 10대와 20대가 8006명으로 전체의 51.8%로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8세 이하 소년범도 2303명으로 15%에 달했고. 30대 검거인원도 3809명(24.7%)이었다.

또 불법촬영 범죄로 인해 검거된 인원은 2016년 4499명, 2017년 5437명, 2018년 5497명으로 3년간 총 1만5433명이었고 해마다 증가세이다.

김 의원은 “불법촬영 범죄는 인터넷이나 SNS 등을 통해 불특정다수에게 빠르게 유포돼 피해자가 피해를 인지하기 전부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최근 연예인들의 불법촬영·유포 사건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상황”이라며 “불법촬영은 피해자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로 남는 만큼 불법촬영 범죄를 비롯한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국민적 불안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불법촬영 범죄 근절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